[표준] 459.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3)：일부의 사해행위와 원상회복 방법: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다43620 판결

2006다43620 구상금등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소외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2002. 7. 12.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솔상호저축은행, 채무자 주식회사 동진피엠씨,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마쳐짐
소외인이 2002. 10. 28.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로부터 15억 원 차용 후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다음날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소외인, 채권최고액 20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마쳐짐
소외인이 2002. 10. 28. 위 차용금 일부로 위 한솔상호저축은행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401,911,232원을 변제하였고, 2002. 10. 30.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됨
피고는, 차용금 중 일부로 주식회사 동진피엠씨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무 290,000,000원도 변제하였으므로 이 부분도 사해행위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
원심은 소외인이 위 290,000,000원 채무와 관련하여 연대보증 등으로 중소기업은행에 채무를 부담한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 주장 배척, 피고에게 가액배상 명령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음
민법 제407조 (취소의 효과)	취소 및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음

판례요지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함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액배상에 의하여야 함
근저당권설정계약 중 일부만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을 감축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함
이 경우 채권최고액에서 선순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채권최고액을 그 피담보채무액으로 감축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여야 함

쟁점 1 — 원상회복 방법 (가액배상 vs. 근저당권변경등기)

법리: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목적물 반환이고, 가액배상은 예외적 방법임. 일부만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의 경우 원상회복 방법은 채권최고액 감축을 위한 근저당권변경등기절차 이행임
포섭: 2002. 10. 28.자 근저당권설정계약 중 피담보채무 일부(401,911,232원)로 선순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만 사해행위가 성립하므로, 채권최고액 20억 원에서 변제액을 공제한 잔액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채권최고액을 위 변제액으로 감축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어야 함. 그러나 원심은 가액배상을 명하였음
결론: 원심은 사해행위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파기환송

쟁점 2 — 동진피엠씨의 중소기업은행 채무 290,000,000원 변제 부분의 사해행위 범위 제외 여부

법리: 사실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채증법칙 위반이 없는 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존중됨
포섭: 소외인이 위 290,000,000원 채무와 관련하여 연대보증 등으로 중소기업은행에 채무를 부담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원심 판단은 기록에 비추어 수긍 가능
결론: 채증법칙 위반에 의한 사실오인의 위법 없음 →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유 없음

참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다436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