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수익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아직 그 채권을 추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음
• 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데에 그치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따라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원상회복이 이루어지더라도,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그 채권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그 채권을 취득하여 권리자로 되는 것은 아님
• 결과적으로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그 채권에 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채권자대위권 행사 가능 여부

• 법리: 사해행위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수익자 간에만 상대적으로 미치고, 채무자가 직접 채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대위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대위청구 불가
• 포섭: 소외인의 피고 2 등에 대한 정산금채권 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원상회복이 이루어지더라도, 소외인이 직접 정산금채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어서 피대위채권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음. 따라서 원고는 소외인을 대위하여 피고 1에게 2억 2,500만 원의 지급을 구할 수 없음
• 결론: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금전지급청구 기각. 원심 결론 정당

쟁점 2 — 나머지 상고의 적법성

• 법리: 상고이유는 상고장 또는 법정기간 내 제출된 상고이유서에 기재되어야 함
• 포섭: 원고는 원심 추가판결 중 패소 부분에 관하여 상고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2 등 역시 상고장에 상고이유 미기재,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인 2012. 2. 14. 이를 제출함
• 결론: 해당 상고 모두 이유 없어 기각

참조: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다274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