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다21521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약속어음 배서 위조 시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의 '제3자' 범위 — 피배서인으로부터 다시 어음을 취득한 자 포함 여부
- 부진정연대채무자 사이에 민법 제418조 제2항(연대채무자 상계) 적용 가능 여부
- 부진정연대채무에서 타 부진정연대채무자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허용 여부
- 위조 배서 어음 할인 시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 기망적 답변(허위 진정 배서 확인)과 원고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과실상계 비율(원고 70%)의 적정성 —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지 여부
- 원고의 추인 주장에 관한 표현대리 요건 판단 누락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조선무약 합자회사) 총무담당 상무이사 소외 1이 태양피알 대표이사 소외 2와 공모, 보관 중이던 문서수발용 법인명판·대표사원 직인을 사용하여 피고 명의의 제1 약속어음 배서를 위조함
- 원고는 위 제1 어음을 피고로부터 직접 배서양도받지 않고, 태양피알로부터 재배서받아 취득함
- 소외 2는 피고 사명 '朝鮮貿藥合資會社' 중 '藥'자를 유사자 '樂'자로 바꾼 '朝鮮貿樂合資會社' 명판과 대표사원 직인을 조각, 제2 ~ 제15 약속어음에 배서하고 원고에게 재배서·할인 의뢰함
- 원고 영업주임 소외 4는 할인 시마다 피고 경리과 소외 5 과장 등에게 배서 여부를 확인함
- 소외 5 등은 소외 1의 지시에 따라 어음기입대장에 기재가 없음에도 "피고가 배서하였다"고 허위 답변하였고, 소외 4는 이를 믿고 어음을 할인함
- 태양피알이 신용부금(1억 8천만원 가입, 금 32,053,000원 납입)에 가입하였고, 어음 지급거절 시작 직후 부금계약이 해제됨
- 피고는 태양피알의 부금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26조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제3자에 대한 본인 책임 |
| 민법 제418조 제2항 | 채권 있는 연대채무자가 상계하지 않은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 한도 상계 허용 |
| 민법 불법행위·사용자책임 | 직무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
판례요지
- 표현대리의 '제3자' 범위: 민법 제126조의 '제3자'는 표현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인 피배서인만을 가리키며, 피배서인으로부터 다시 어음을 취득한 자는 포함되지 않음. 다만 직접 상대방에 대해 표현대리 요건을 갖춘 경우, 그 후의 어음취득자가 이를 원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음 (대법원 1986. 9. 9. 선고 84다카2310 판결;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다3994 판결 참조)
- 민법 제418조 제2항의 부진정연대채무 적용 불가: 동 조항 적용의 전제는 채권자에 대한 채권을 가진 연대채무자가 자신의 채무와 상계할 수 있음이어야 하고, 실제 상계권 행사 시 수동채권은 여전히 원래 상계권자인 연대채무자의 채무임. 부진정연대채무에는 고유 의미의 부담부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민법 제418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음. 따라서 한 부진정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상계할 채권을 가지더라도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가 이를 원용하여 상계할 수 없음
- 사용자책임: 직원의 행위가 실제 사무집행이 아니더라도 직무의 내용·사용한 명판과 직인의 소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외형상 직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경우 사용자책임 인정
- 인과관계: 원고가 피고 직원의 허위 답변을 믿고 어음을 취득한 이상, 원고 손해와 피고 직원들의 위법행위 사이의 법률적 인과관계 부정 불가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46370 판결;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4456 판결 참조)
- 과실상계 비율: 피고측 직원의 허위 답변은 고의 내지 고의에 가까운 중대한 과실이고 피고의 감독 과실도 중함. 이에 비해 원고의 과실비율을 70%로 본 것은 과실상계 비율 판단을 그르쳐 현저히 형평에 반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표현대리의 제3자 해당 여부
- 법리: 민법 제126조의 '제3자'는 표현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피배서인)만을 의미함
- 포섭: 소외 1의 배서 위조 행위의 직접 상대방은 태양피알(피배서인)이며, 원고는 태양피알로부터 재배서받은 자임. 원고는 직접 상대방이 아니므로 민법 제126조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소외 1의 배서 위조에 표현대리 불성립, 원고 주장 배척. 원심 정당 → 원고 상고 이 부분 기각
쟁점 ② 상계항변의 법리 오해
- 법리: 민법 제418조 제2항은 연대채무에만 적용되고, 부진정연대채무에는 고유 의미의 부담부분이 없어 적용 불가. 또한 수동채권은 원래 상계권자인 채무자의 채무이어야 함
- 포섭: 원심은 태양피알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상계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심리하지 않은 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직접 수동채권으로 오해하여 상계를 인용함. 피고와 태양피알의 채무는 부진정연대관계이므로 민법 제418조 제2항 적용 자체가 불가. 나아가 원고의 불입신용부금 충당 여부도 본건 청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석명·판단이 필요함
- 결론: 원심의 상계 인용은 민법 제418조 제2항 법리 오해 및 이유 불비 — 원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쟁점 ③ 사용자책임 및 인과관계 (제2 ~ 제15 어음)
- 법리: 직원 행위가 외형상 직무범위 내로 보이는 경우 사용자책임 인정; 피해자가 허위 답변을 믿고 어음을 취득한 이상 법률적 인과관계 부정 불가
- 포섭: 소외 5 등의 허위 배서 확인 답변은 소외 1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직무범위 내 외형을 갖춤. 원고가 그 허위 답변을 믿고 어음을 취득하였으므로 손해와의 인과관계 인정
- 결론: 피고의 사용자책임 인정, 인과관계 인정. 피고 상고 이 부분 기각
쟁점 ④ 과실상계 비율
- 법리: 과실상계 비율은 쌍방 과실의 경중을 비교형량하여 공평하게 산정하여야 함
- 포섭: 피고측 직원의 허위 답변은 고의 내지 고의에 가까운 중대한 과실이고 피고의 감독 과실도 중함. 반면 원고는 ① 피고 사명과의 유사 정도가 주의 깊게 살피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려운 수준('藥'↔'樂')이었고, ② 배서인 주소·대표 명칭이 피고와 일치하였으며, ③ 확인 조치를 취하였고, ④ 다른 금융기관들도 동일하게 오인한 사실이 있음. 그럼에도 원고 과실을 70%로 인정한 것은 현저히 형평에 반함
- 결론: 원심의 과실상계 비율(원고 70%) 판단은 위법 — 이 부분도 파기환송 사유로 추가
참조: 대법원 1994. 5. 27. 선고 93다21521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