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에 심리미진·채증법칙 위반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와 망 소외 1은 1991. 5.경부터 '소외 2 회사' 상호로 냉난방기시설업을 동업하다가 1991. 12. 3.경 폐업함
• 그 무렵부터 피고 단독을 대표로 '소외 3 회사'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사업을 영위함
• 대외적으로 피고 명의로 공사계약 체결 및 자금 입출금을 처리하였고, 내부적으로는 망 소외 1이 영업에 관하여 사실상 함께 의논하고 소득의 절반을 지급받아 옴
• 망 소외 1은 1994. 6. 27. 소외 3 회사 직원 소외 4 등과 원고 공장에서 작업 중, 소외 4 및 원고 직원 소외 5의 과실로 발생한 시너(thinner) 폭발로 화상을 입고 사망함
• 피고는 동업 청산금 명목으로 망 소외 1 유족에게 금 20,000,000원을 지급함
• 피고는 망 소외 1의 병원치료비 합계 금 9,548,419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면책행위에 관하여 원고에게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사용자책임(제1점): 영업 수행의 구체적 형태·명의 등에 비추어, 소외 3 회사 영업은 피고가 단독 수행하고 망 소외 1은 이에 보조하는 관계에 불과함. 따라서 망 소외 1은 적어도 피고와의 관계에서 피고의 지휘·감독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피용자의 지위에 있고, 피고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음. 원심의 결론은 정당함

• 민법 제426조 유추적용 불가(제2점): 민법 제426조의 연대채무 변제 통지의무는, 연대채무자 상호간에 공동목적을 위한 주관적 연관관계 및 출연분담에 관한 밀접한 관련관계가 있으므로 과실 없는 변제자를 보호하기 위해 인정된 것임. 반면 부진정 연대채무는 채권만족이라는 목적만을 공통으로 할 뿐 주관적 연관관계가 없고, 변제로 인한 공동면책 시 대내적 특별관계 또는 형평의 관점에서 손해를 분담하는 관계에 그침. 따라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부진정 연대채무)에는 민법 제426조를 유추적용할 수 없음(대법원 1976. 7. 13. 선고 74다746 판결 참조). 피고가 먼저 치료비를 지급하였다면 사후통지 여부, 원고의 사전통지 여부를 불문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자신의 면책행위가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사용자책임 성부

• 법리: 영업의 실질적 지휘·감독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피용자 여부 판단
• 포섭: 대외 명의·계약·자금관리는 모두 피고 단독으로, 망 소외 1은 내부적으로 협의·소득 분배를 받은 데 그쳐 영업 보조적 지위에 있었음. 이는 피고의 지휘·감독 범위 내 피용자에 해당함
• 결론: 피고의 사용자책임 성립 인정. 상고이유 기각

쟁점 2 — 민법 제426조 유추적용 여부

• 법리: 부진정 연대채무에는 채무자간 주관적 연관관계가 없으므로 민법 제426조 통지의무 규정 유추적용 불가
• 포섭: 원·피고 간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는 부진정 연대채무에 해당함. 원심은 민법 제426조를 유추적용하여 피고가 사후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책행위를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나, 이는 부진정 연대채무자 사이의 구상관계 법리를 오해한 것임. 피고가 치료비를 먼저 지급한 이상 통지 여부와 무관하게 면책행위의 유효성을 주장할 수 있음
• 결론: 원심 판단은 법리 오해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57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