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486. 부진정연대채무 (5)：제426조의 유추적용: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5777 판결

98다5777 구상금

실체법적 쟁점

망 소외 1이 피고의 피용자 지위에 있어 피고의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부진정 연대채무)에서 채무자 상호간 구상 요건으로서 민법 제426조(연대채무의 변제 통지의무)가 유추적용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피고와 망 소외 1은 1991. 5.경부터 '소외 2 회사' 상호로 냉난방기시설업을 동업하다가 1991. 12. 3.경 폐업함
그 무렵부터 피고 단독을 대표로 '소외 3 회사'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사업을 영위함
대외적으로 피고 명의로 공사계약 체결 및 자금 입출금을 처리하였고, 내부적으로는 망 소외 1이 영업에 관하여 사실상 함께 의논하고 소득의 절반을 지급받아 옴
망 소외 1은 1994. 6. 27. 소외 3 회사 직원 소외 4 등과 원고 공장에서 작업 중, 소외 4 및 원고 직원 소외 5의 과실로 발생한 시너(thinner) 폭발로 화상을 입고 사망함
피고는 동업 청산금 명목으로 망 소외 1 유족에게 금 20,000,000원을 지급함
피고는 망 소외 1의 병원치료비 합계 금 9,548,419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면책행위에 관하여 원고에게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음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426조	연대채무자는 변제 전후로 다른 채무자에게 통지할 의무를 부담함
민법 사용자책임 관련 규정	사용자는 피용자가 업무집행으로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짐

판례요지

사용자책임(제1점): 영업 수행의 구체적 형태·명의 등에 비추어, 소외 3 회사 영업은 피고가 단독 수행하고 망 소외 1은 이에 보조하는 관계에 불과함. 따라서 망 소외 1은 적어도 피고와의 관계에서 피고의 지휘·감독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피용자의 지위에 있고, 피고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음. 원심의 결론은 정당함
민법 제426조 유추적용 불가(제2점): 민법 제426조의 연대채무 변제 통지의무는, 연대채무자 상호간에 공동목적을 위한 주관적 연관관계 및 출연분담에 관한 밀접한 관련관계가 있으므로 과실 없는 변제자를 보호하기 위해 인정된 것임. 반면 부진정 연대채무는 채권만족이라는 목적만을 공통으로 할 뿐 주관적 연관관계가 없고, 변제로 인한 공동면책 시 대내적 특별관계 또는 형평의 관점에서 손해를 분담하는 관계에 그침. 따라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부진정 연대채무)에는 민법 제426조를 유추적용할 수 없음(대법원 1976. 7. 13. 선고 74다746 판결 참조). 피고가 먼저 치료비를 지급하였다면 사후통지 여부, 원고의 사전통지 여부를 불문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자신의 면책행위가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음

법리: 영업의 실질적 지휘·감독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피용자 여부 판단
포섭: 대외 명의·계약·자금관리는 모두 피고 단독으로, 망 소외 1은 내부적으로 협의·소득 분배를 받은 데 그쳐 영업 보조적 지위에 있었음. 이는 피고의 지휘·감독 범위 내 피용자에 해당함
결론: 피고의 사용자책임 성립 인정. 상고이유 기각

법리: 부진정 연대채무에는 채무자간 주관적 연관관계가 없으므로 민법 제426조 통지의무 규정 유추적용 불가
포섭: 원·피고 간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는 부진정 연대채무에 해당함. 원심은 민법 제426조를 유추적용하여 피고가 사후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책행위를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나, 이는 부진정 연대채무자 사이의 구상관계 법리를 오해한 것임. 피고가 치료비를 먼저 지급한 이상 통지 여부와 무관하게 면책행위의 유효성을 주장할 수 있음
결론: 원심 판단은 법리 오해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57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