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민법 제452조는 채권양도가 불성립·무효인 경우 선의인 채무자를 보호하는 규정임
• 동 조항은 채권양도계약이 해제 또는 합의해제되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유추적용 가능함
• 지명채권의 양도통지 후 양도계약이 해제 또는 합의해제된 경우, 채권양도인이 그 해제 등을 이유로 원채무자에 대하여 양도채권으로 다시 대항하려면:
  • ①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의 동의를 받거나,
  • ② 채권양수인이 채무자에게 해제 등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
• 위 대항요건이 갖추어질 때까지 합의해제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인 채무자는, 해제 등의 통지가 있은 다음에도 채권양수인에 대한 반대채권에 의한 상계로써 채권양도인에게 대항 가능함

4) 적용 및 결론

채권양도 합의해제와 민법 제452조의 유추적용 및 채무자의 상계 대항 가부

• 법리: 채권양도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민법 제452조 제1항이 유추적용되어, 채권양도인이 원채무자에게 대항하려면 양수인의 동의 또는 양수인에 의한 해제 사실의 통지라는 대항요건을 구비해야 하고, 그 요건 구비 전까지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하여 양도인에게 대항 가능함
• 포섭: 피고는 원고와 아천세양건설 사이의 채권양도계약 합의해제 통지가 있기 이전에 이미 아천세양건설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반대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합의해제 통지 전까지 합의해제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채무자에 해당함. 따라서 피고는 합의해제 이후에도 아천세양건설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하여 원고(채권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음
• 결론: 원심이 피고의 상계 대항을 인정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함. 원심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민법 제452조 제1항의 적용 범위 및 채권양도계약 합의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음 →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1795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