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518. 채권양도가 사후적으로 취소·해제된 경우 양수인의 지위: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17379 판결

93다17379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피고 1은 공사대금 변제조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약정함
원고와 소외인은 1990. 4. 3. 소외인이 원고의 잔여공사를 인수하면서 공사대금을 정산해 주기로 하고, 그 대신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수하기로 약정함
원고는 같은 달 6. 소외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음
원고는 같은 달 12. 피고 1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의 양도사실을 통지함으로써 소외인에게 적법하게 양도됨
이후 원고는 소외인이 양도약정에서 정한 공사대금 지급을 지체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약정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함

조문	요지
민법 제450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지명채권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채무자·제3자에게 대항 불가
민법 제543조 (해제권의 행사)	계약 당사자 일방은 약정 또는 법정 해제권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