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고단1733 병역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행위가 병역법 제87조 제3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은 행위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경합범 가중 및 집행유예 부여 여부
•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 대한 양형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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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3. 11. 9. 부산 수영구 소재 ○○○○지방병무청 ○○입영과에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와 현역병입영 통지서 두 장을 모두 직접 수령함
• 입영판정검사 통지: 2023. 11. 22. 부산 수영구 소재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을 것을 지시받음
• 현역병입영 통지: 2023. 12. 4. 강원도 철원군 소재 *사단에 입영할 것을 지시받음
•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판정검사일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도 아니함
•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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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병역법 제87조 제3항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않으면 처벌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 미입영 시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처단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요건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부과 근거

판례요지

• 피고인이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및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이 수령증 및 진술서 등으로 증명됨
• 정당한 사유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아 두 가지 병역법 위반이 모두 유죄로 인정됨
• 두 죄는 경합범으로 가중되며,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3년 6월 이하임
• 불리한 정상: 병역법의 입법 취지·목적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으로 비난가능성이 큼
• 유리한 정상: 범행 전부 인정 및 반성, 현역병으로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
• 제반 양형조건 종합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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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입영판정검사 미필

• 법리 —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한 의무이행일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미이행 시 병역법 제87조 제3항으로 처벌됨
• 포섭 — 피고인이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고(수령증 존재),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지정일에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않음
• 결론 — 병역법 제87조 제3항 위반 유죄

쟁점 2 — 입영기피

• 법리 —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로 처벌됨
• 포섭 — 피고인이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고(수령증 존재),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음
• 결론 —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위반 유죄

형 결정

• 법리 —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 결정, 집행유예 요건 충족 시 집행유예 가능
• 포섭 —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 중이나,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으로 비난가능성이 큼; 처단형 범위 징역 3년 6월 이하
• 결론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번에 한하여 유예), 사회봉사 80시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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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지법 2026. 3. 25. 선고 2025고단17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