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3. 11. 9. 부산 수영구 소재 ○○○○지방병무청 ○○입영과에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와 현역병입영 통지서 두 장을 모두 직접 수령함
• 입영판정검사 통지: 2023. 11. 22. 부산 수영구 소재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을 것을 지시받음
• 현역병입영 통지: 2023. 12. 4. 강원도 철원군 소재 *사단에 입영할 것을 지시받음
•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판정검사일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도 아니함
•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피고인이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및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이 수령증 및 진술서 등으로 증명됨
• 정당한 사유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아 두 가지 병역법 위반이 모두 유죄로 인정됨
• 두 죄는 경합범으로 가중되며,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3년 6월 이하임
• 불리한 정상: 병역법의 입법 취지·목적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으로 비난가능성이 큼
• 유리한 정상: 범행 전부 인정 및 반성, 현역병으로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
• 제반 양형조건 종합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선고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입영판정검사 미필

• 법리 —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한 의무이행일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미이행 시 병역법 제87조 제3항으로 처벌됨
• 포섭 — 피고인이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고(수령증 존재),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지정일에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않음
• 결론 — 병역법 제87조 제3항 위반 유죄

쟁점 2 — 입영기피

• 법리 —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로 처벌됨
• 포섭 — 피고인이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고(수령증 존재),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음
• 결론 —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위반 유죄

형 결정

• 법리 —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 결정, 집행유예 요건 충족 시 집행유예 가능
• 포섭 —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 중이나,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으로 비난가능성이 큼; 처단형 범위 징역 3년 6월 이하
• 결론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번에 한하여 유예), 사회봉사 80시간 선고

참조: 2025고단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