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534. 제3자의 변제: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마109 판결

2008마109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

실체법적 쟁점

공동저당의 목적인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권자)가 채무자의 잔존 채무를 대위변제하려 할 경우, 민법 제469조 제2항의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내지 민법 제481조의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서부새마을금고는 신청외 1에 대한 채권 담보를 위해 신청외 1 소유 부동산 및 신청외 2 소유 부동산에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
재항고인은 신청외 2 소유 부동산에 위 공동근저당권보다 후순위로 신청외 2에 대한 채권 담보 목적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침
신청외 2 소유 부동산이 먼저 임의경매 절차로 매각되어 매각대금 전액이 서부새마을금고에게 배당됨으로써 서부새마을금고의 신청외 1에 대한 채권 잔액이 33,450,000원 남음
재항고인은 신청외 1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위하여 위 잔액을 대위변제하려 하였으나, 서부새마을금고는 신청외 1의 동의 없다는 이유로 수령 거절
재항고인이 서부새마을금고를 피공탁자로 변제공탁 신청하였으나,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공탁공무원은 '재항고인은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니다'는 이유로 수리 거절

적용법령

판례요지

"이해관계" 내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의 의미: 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로부터 집행을 받게 되거나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권리를 잃게 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변제로써 당연히 대위의 보호를 받아야 할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자를 말함. 단지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제외됨
공동저당에서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경우: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취득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제482조에 의한 변제자대위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저당권을 대위취득함.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위 선순위저당권에 대하여 물상대위 가능함. 따라서 선순위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등기가 아니라 물상보증인 앞으로 대위에 의한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어야 하고, 아직 경매되지 않은 공동저당물 소유자는 피담보채무 소멸만으로는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음 (대법원 - 선고 93다25417 판결 참조)
후순위저당권자는 자신의 채권 보전을 위하여 물상보증인을 대위하여 선순위저당권자에게 부기등기를 청구할 수 있음

쟁점 — 재항고인의 이해관계 있는 제3자 해당 여부

법리: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내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하지 않으면 집행을 받거나 자기 권리를 잃게 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 한하고, 사실상 이해관계자는 제외됨
포섭:
- 신청외 2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서부새마을금고가 배당받았으므로, 신청외 2는 채무자 신청외 1 소유 부동산에 대한 서부새마을금고의 선순위근저당권을 대위취득함
- 재항고인은 신청외 2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가등기권자로서 위 선순위근저당권에 대한 물상대위를 통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음
- 재항고인이 신청외 1 소유 부동산에 대해 직접 경매신청을 하기 위해 잔액을 변제하려 한다는 것은, 집행을 받게 되거나 자기 권리를 잃게 되는 지위에 있기 때문이 아닌 사실상의 이해관계에 지나지 않음
결론: 재항고인은 신청외 1의 서부새마을금고에 대한 채무 잔액 변제에 있어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내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공탁공무원의 변제공탁 수리 거절은 적법하고, 재항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9. 5. 28.자 2008마10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