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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51. 일부대위변제와 채권자의 우선변제권: 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다카1797 판결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88다카1797 일부대위변제와 채권자의 우선변제권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소외 신용보증기금이 1983. 5. 24. 피고(한국산업은행)에게 범양제지공업(주)(이하 '소외 회사')의 대출채무 원리금 590,846,575원을 변제한 후, 피고의 미화 1,000,000불 2순위 근저당권 중 미화 500,000불을 이전받기로 함
이 때 경매실행 시 피고는 잔존채권을 우선변제받고, 신용보증기금은 잔여 경락대금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변제받기로 약정함
원고(광주은행)는 1986. 5. 9. 광주지방법원 인가·확정된 정리계획에 따라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지급보증하였고, 피고에게 정리담보권 원리금 2,768,085,736원을 대위변제함
원고는 대위변제 후 피고의 1순위 근저당권과 신용보증기금에게 이전되고 남은 미화 500,000불의 2순위 근저당권을 이전받음
2순위 근저당권에 관하여는 원·피고 간에 경매실행 시 피고가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우선변제권을 원고가 승계하기로 약정함
원고는 피고가 위 금원의 변제를 받은 것이 부당이득 또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상환을 구함

적용법령

판례요지

일부 대위변제와 채권자의 우선변제권: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 대위변제자는 변제한 가액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함. 채권자가 부동산에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채권자는 대위변제자에게 일부 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의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 그러나 이 경우에도 채권자는 일부 대위변제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짐.
부당이득 불성립: 피고가 원고로부터 2,768,085,736원을 변제받은 것은 광주지방법원 인가·확정된 정리계획에 의거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의 채무를 지급보증한 것에 따른 것이므로 부당이득이 될 수 없음.
석명의무의 범위: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할 책임이 있는 사항 자체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가의 여부를 석명하여야 할 의무는 없음.

법리: 적법한 원인에 기한 변제 수령은 부당이득을 구성하지 않음.
포섭: 원고의 피고에 대한 2,768,085,736원 대위변제는 광주지방법원이 인가·확정한 소외 회사의 정리계획에 따라 원고가 지급보증한 채무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것임. 법적 원인이 존재하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음.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부당이득) 배척. 정당한 원인에 의한 변제 수령임.

법리: 채권의 일부 대위변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채권자는 일부 대위변제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보유함.
포섭: 신용보증기금이 미화 500,000불의 2순위 근저당권을 이전받으면서 피고의 잔존채권 우선변제를 약정함.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2순위 근저당권을 이전받으면서 원·피고 간 약정으로 경매실행 시 피고가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가지는 우선변제권을 승계하기로 명시적으로 합의함. 따라서 피고는 미화 500,000불의 2순위 근저당권 한도 내에서 신용보증기금보다 우선변제권을 가지며, 원고는 그 우선변제권을 승계함.
결론: 원고의 변제자 대위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 및 약정 해석 잘못 주장 모두 이유 없음.

법리: 법원의 석명의무는 당사자가 이미 주장한 사항의 불명확한 점을 밝히는 것에 한하며, 당사자가 주장할 책임 있는 사항 자체를 주장하도록 촉구할 의무는 없음.
포섭: 원고가 피고에 대해 부당이득 또는 채무불이행 책임 이외에 승계 약정에 따른 약정상 책임을 청구원인으로 내세운 흔적이 기록 어디에도 없음. 이를 주장하도록 석명을 촉구할 의무는 법원에게 없음.
결론: 판단유탈 또는 석명의무 해태의 위법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다카179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