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가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상계로써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다음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 ① 가압류 효력 발생 당시 양 채권이 이미 상계적상에 있는 경우
  • ② 반대채권(자동채권)이 압류 당시 변제기에 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압류채권(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보다 먼저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달하는 경우
• 근거: 피압류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여 압류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때에는 그 이전 또는 동시에 제3채무자가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 관계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제3채무자의 장래 상계에 관한 정당한 기대는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임
• 민법 제498조와 제492조 제1항의 상호 관련 해석에 의한 것임

4) 적용 및 결론

법리

• 제3채무자의 자동채권 변제기가 수동채권(피압류채권)의 변제기와 동시 또는 먼저 도달하면 상계로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 가능함

포섭

• 소외인이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1980. 12. 29. 당좌대월약정 특약의 효과로 자동채권(당좌대월채권)의 변제기 도달함
• 수동채권(별단예금반환채권)의 변제기는 같은 특약에 의하거나 어음교환소규약에 의하거나 어느 경우든 자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 또는 그 이후 도달함
• 즉,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 또는 먼저 도달하는 경우에 해당함
• 피고가 1980. 12. 31. 행한 상계로 양 채권은 대등액에서 소멸함

결론

• 피고의 상계 항변 인용, 상고 기각
• "자동채권의 이행기는 먼저 도달하였으나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아 상계적상 미성립"이라는 상고인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 채용 불가

참조: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다카2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