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계약 성립을 위해서는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며, 계약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한 합치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나,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함
• 당사자가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표시한 사항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함

4) 적용 및 결론

계약성립 여부

• 법리 — 계약의 본질적·중요 사항에 관한 구체적 의사 합치 또는 그 기준·방법에 관한 합의가 없으면 계약 불성립. 당사자가 합의가 필요하다고 표시한 사항에 합의 미달 시 특별한 사정 없는 한 계약 불성립.
• 포섭 — 피고가 교부한 채권양도계약서는 계약일자·피담보채무의 범위·담보한도액 등 본질적·중요 사항이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었고, 동남은행의 내부결재란도 공란이었음. 동남은행은 515억 원 단기여신 대환의 수용 여부에 관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의사 합치가 없는 상태에서, 피고가 단지 대환 요청이 받아들여질 것을 전제로 실무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업무협조 차원에서 사전에 문서를 교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이 경우 당사자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표시한 사항(대환 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계약 불성립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됨.
• 결론 —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 및 채권양도계약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음. 상고 기각.

사실오인 주장

• 법리 — 원심의 사실인정은 채증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상고심이 존중함.
• 포섭 —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이사회 결의 내용, 계약서 공란 상태, 대환조치 미시행)이 옳고, 채증법칙 위배 없음.
• 결론 — 사실오인의 상고이유 불인정.

참조: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