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마9429 부당이득금(항소각하결정에 대한 재항고)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연장 후, 연장 전 제출기간의 말일(토요일)에 민법 제161조(기간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 만료)가 적용되는지 여부
• 항소이유서 연장기간의 산정 방법 및 만료일 계산
•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사유 해당 여부

실체법적 쟁점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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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지역주택조합)가 부당이득금 사건에서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음
• 피고는 2025. 9. 22.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음
• 원심법원은 2025. 10. 30. 피고의 신청에 따라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1개월 연장하는 결정을 내림
• 피고는 2025. 12. 3.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고, 원심법원은 2025. 12. 2. 항소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항소를 각하하는 결정을 함
• 피고는 연장 전 제출기간 말일인 2025. 11. 1.이 토요일이므로 민법 제161조에 의해 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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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1항	항소이유서를 항소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 제출 의무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2항	항소인 신청에 따라 1회에 한하여 1개월 이내 제출기간 연장 가능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	제출기간 내 항소이유서 미제출 시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 각하
민법 제161조	기간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익일로 기간 만료

판례요지

• 제출기간 연장결정이 내려지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40일에 연장된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변경되고, 변경된 기간의 말일에 만료됨
• 연장 전 제출기간의 말일은 변경된 기간의 중간에 불과하므로, 연장 전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더라도 민법 제161조가 적용되지 않음
  • 근거: 기간이 연장되면 종전 말일은 더 이상 기간의 말일이 아닌 기간 진행 중의 중간 시점에 해당하므로, "기간의 말일"에만 적용되는 민법 제161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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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일 산정 및 민법 제161조 적용 여부

• 법리: 제출기간 연장 시 40일에 연장기간을 합산한 기간의 말일이 만료일이 되고, 연장 전 말일은 기간의 중간에 불과하여 민법 제161조가 적용되지 않음
• 포섭:
  • 피고는 2025. 9. 22. 항소기록접수통지서 수령 → 40일째 되는 날은 2025. 11. 1.(토요일)
  • 원심법원이 2025. 10. 30. 1개월 연장결정 → 제출기간은 2025. 11. 1.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2025. 12. 1. 만료
  • 연장 전 제출기간 말일 2025. 11. 1.은 변경된 기간의 중간에 불과하므로 민법 제161조 적용 불가
  • 피고는 만료일 2025. 12. 1.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2025. 12. 3.에 제출하였으므로 기간 도과
• 결론: 항소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항소를 각하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항소이유서 연장기간의 산정 및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사유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 없음. 재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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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대법원 2026. 4. 10.자 2025마942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