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제출기간 연장결정이 내려지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40일에 연장된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변경되고, 변경된 기간의 말일에 만료됨
• 연장 전 제출기간의 말일은 변경된 기간의 중간에 불과하므로, 연장 전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더라도 민법 제161조가 적용되지 않음
  • 근거: 기간이 연장되면 종전 말일은 더 이상 기간의 말일이 아닌 기간 진행 중의 중간 시점에 해당하므로, "기간의 말일"에만 적용되는 민법 제161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4) 적용 및 결론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일 산정 및 민법 제161조 적용 여부

• 법리: 제출기간 연장 시 40일에 연장기간을 합산한 기간의 말일이 만료일이 되고, 연장 전 말일은 기간의 중간에 불과하여 민법 제161조가 적용되지 않음
• 포섭:
  • 피고는 2025. 9. 22. 항소기록접수통지서 수령 → 40일째 되는 날은 2025. 11. 1.(토요일)
  • 원심법원이 2025. 10. 30. 1개월 연장결정 → 제출기간은 2025. 11. 1.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2025. 12. 1. 만료
  • 연장 전 제출기간 말일 2025. 11. 1.은 변경된 기간의 중간에 불과하므로 민법 제161조 적용 불가
  • 피고는 만료일 2025. 12. 1.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2025. 12. 3.에 제출하였으므로 기간 도과
• 결론: 항소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항소를 각하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항소이유서 연장기간의 산정 및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사유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 없음. 재항고 기각.

참조: 2025마9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