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매수인이 선이행해야 할 중도금 지급을 하지 않은 채 잔대금지급일을 경과한 경우, 매수인의 중도금 및 지급일 다음날부터 잔대금지급일까지의 지연손해금과 잔대금 지급채무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음
• 따라서 매도인이 계약해제를 위해 이행을 최고할 때에는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제공을 함께 하여야 유효한 최고가 됨
• 피고가 이행제공 없이 최고만 한 상태에서 계약해제 의사표시를 한 것은 적법한 해제로 인정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계약해제 항변의 인정 여부

• 법리 — 중도금 미지급으로 잔대금지급일 경과 시, 매수인의 대금 관련 채무(중도금·지연손해금·잔대금)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음. 이행최고에 의한 계약해제가 유효하려면 최고 시 자신의 채무 이행제공이 필요함.
• 포섭 — 피고는 원고에게 중도금·잔대금 지급 최고를 2차에 걸쳐 하였으나, 최고 당시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제공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오히려 원고는 잔금지급기일에 지체된 중도금과 잔금을 이행제공한 사실이 인정됨. 따라서 피고의 최고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신의 의무 이행제공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를 전제로 한 계약해제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음.
• 결론 — 피고의 계약해제 항변 배척,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993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