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적용 및 결론

① 처분사유 추가의 적법성(원고 제3상고이유)

• 법리: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범위 내 처분사유 추가·변경 허용되고, 근거법령 추가·변경이나 처분사유의 구체적 표시에 불과한 경우는 새로운 처분사유 추가로 볼 수 없음
• 포섭: 당초 처분사유('이 사건 건축물 위치 지역이 물류시설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에 해당하지 않는다')와 추가 처분사유('원고가 시행자로부터 부지를 임차하였을 뿐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시행령 제33조 제2항 요건 미충족')는 모두 원고가 이 사건 부지를 임차하여 건축물을 신축하였다는 하나의 객관적 사실관계에 관하여 과세요건의 구성과 법적 평가만을 달리할 뿐 기초사실을 달리하지 않음
• 결론: 처분사유 추가는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의 것으로 적법. 원고의 이 부분 상고 기각

②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세 감면대상 해당 여부(원고 제1상고이유)

• 법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감면혜택은 시행자로부터의 토지 취득이 전제되어야 함
• 포섭: 원고는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인천항만공사)로부터 이 사건 부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30년 기간의 '임대차계약'에 의해 '임차'하였고, 그 지상에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였음. 시행령 제33조 제2항 문언상 감면대상은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에 신축하여 취득하는 건축물로 한정되므로, 토지를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결론: 이 사건 건축물은 취득세 감면대상 물류시설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음. 원고의 이 부분 상고 기각

③ 취득세 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피고 상고이유)

• 법리: 2015. 12. 29. 지방세기본법 개정 이후 과소신고가산세의 산정기초는 '납부세액'임. 산출세액을 정당하게 신고하였더라도 감면세액을 잘못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 부과요건 충족
• 포섭: 원고는 2022. 7. 22. 취득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에 적용될 수 없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2항 등에 따른 감면세액을 잘못 차감하여 납부할 정당세액에 미달하게 신고함.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54조 제1항이 정한 과소신고가산세 부과요건을 충족함. 원심이 인용한 대법원 2014두12505 판결은 2010. 3. 31. 개정 전 구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 적용 사안으로 사안이 달라 원용 불가
• 결론: 원심이 과소신고가산세의 산정기초를 '산출세액'이라는 잘못된 전제로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지방세기본법 제54조 제1항 및 과소신고가산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 이 부분 원심판결 파기·환송

④ 납부지연가산세 및 신의성실 원칙 위반 여부(피고 나머지 상고이유, 원고 제2상고이유)

• 결론: 원심이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 및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 없다고 판단한 것 모두 정당. 해당 상고 기각

참조: 2025두35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