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다5193 손해배상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교환계약에서 일방 당사자가 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승계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를 면책적 채무인수로 볼 것인지 이행인수로 볼 것인지 여부
- 이행인수인 약정에서 인수인(원고)이 피담보채무 변제를 게을리하여 근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에 관한 귀책사유가 양도인(피고 2)에게 있는지 여부
- 원고가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이유(근저당권자의 부당한 조건부 승계 요구)가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귀책사유 판단에 필요한 사항(피담보채무의 실제 범위, 채무승계 거부의 합당성 등)을 심리하지 않은 채 단정한 것이 심리미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10. 29. 피고 2 소유의 이 사건 모텔과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일방 계약위반으로 계약이 해제되면 위약자가 상대방에게 1억 원을 배상하기로 약정함
- 이 사건 모텔에는 계약 체결 이전인 2001. 6. 28. 농업협동조합중앙회(보성군지부) 명의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 채무자 소외 2)이 설정되어 있었음
- 피고 2는 2003. 8. 11.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모텔을 매수하면서 위 피담보채무를 인수함
- 원고와 피고 2는 이 사건 계약에서 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을 5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원고가 이를 승계인수하되, 피고 2는 교환 차액금으로 3,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함
-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는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후 피고 3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 근저당권자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보성군지부)는 소외 2의 보성군지부 대출금채무(5억 2,000만 원) 외에 영암군지부에 대한 보증채무 등 4,450만 원까지 일괄 승계를 요구하면서 5억 2,000만 원만의 승계에는 동의하지 아니함
- 원고는 5억 2,000만 원의 채무조차 변제하지 아니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보성군지부)는 2004. 4. 1. 소외 2의 채무 전부를 피담보채무로 주장하며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 사건 모텔은 2005. 7. 12. 소외 1에게 낙찰·이전등기됨
- 원고는 이 사건 모텔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 1억 원 및 부동산 등기 말소를 청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454조, 제453조 (채무인수) |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권자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 없는 인수는 채무자를 면책시키지 않는 이행인수로 봄 |
| 민법 제546조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 |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때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
| 민법 제551조 (해제와 손해배상) | 계약 해제 시 손해배상청구는 이를 방해하지 아니함 |
판례요지
- 이행인수의 법적 성질: 부동산 매수인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되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함. 매수인은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매도인에 대하여만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함에 그침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18578 판결 등 참조)
- 이행인수와 이행불능의 귀책사유: 이행인수인 경우,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매도인이 여전히 채무를 부담하지만,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는 매수인이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음. 따라서 매수인이 변제를 게을리하여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매도인이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매수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에 해당하고, 매도인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8464, 8471 판결 참조)
- 위 법리는 교환계약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됨
- 심리의무: 근저당권의 진정한 피담보채무 범위, 원고가 채무를 승계하지 못한 이유, 근저당권자의 승계 거부가 합당한 것이었는지, 원고가 5억 2,000만 원조차 변제하지 아니한 이유 등을 심리한 다음 피고 2의 귀책사유 유무를 판단하였어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원고의 채무 승계인수 약정의 성질
- 법리: 피담보채무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고 인수하기로 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닌 이행인수에 해당
- 포섭: 원고와 피고 2는 이 사건 계약에서 모텔의 피담보채무액 5억 2,000만 원을 원고가 "승계인수"하되 피고 2가 차액금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는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에 해당함. 따라서 근저당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가 채무자로 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와 피고 2 사이에서는 원고가 5억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피담보채무를 근저당권자에게 변제할 책임을 짐
- 결론: 이 사건 승계인수 약정은 이행인수에 해당함
쟁점 ② 이행불능의 귀책사유 귀속
- 법리: 이행인수인이 변제를 게을리하여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이행불능이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인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있고 매도인의 과실은 없음
- 포섭: 원고가 5억 2,000만 원조차 변제하지 아니하여 근저당권이 실행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원고(이행인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피고 2에게 귀책사유 있다고 볼 수 없음. 다만 ① 근저당권자가 영암군지부 보증채무 4,450만 원을 포함하여 일괄 승계를 요구하였고, ② 만일 그 4,450만 원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되는 것이라면 원고가 5억 2,000만 원의 채무조차 변제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 2의 귀책사유를 부정할 수 없음. 반대로 ③ 영암군지부 채무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면, 원고는 근저당권자의 요구에 응할 필요 없이 5억 2,000만 원을 변제하여 근저당권 실행을 저지할 수 있었으므로, 이 경우 피고 2에게 귀책사유 있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원심은 피담보채무의 실제 범위, 채무승계 거부의 합당성, 원고가 5억 2,000만 원조차 변제하지 아니한 이유 등을 심리하지 않은 채 피고 2에게 귀책사유 있다고 단정하였는바, 이는 채무인수와 이행불능의 귀책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최종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5193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