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표준] 606.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 (2)：계약의 효력이 미치는 제3자의 범위: 대법원 1993. 8. 27. 선고 92다23339 판결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92다23339 손해배상(기)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피고회사(한국안전시스템 주식회사)는 화재예방·도난방지 용역경비업체로, 소외 주식회사 한흥(이하 '소외회사')과 창원시 소재 2층 주택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경비대상물로 하여 전자기계장치에 의한 방범제공업무를 내용으로 하는 용역경비계약을 체결하고, - 1989. 1. 28.부터 용역경비업무를 제공하여 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는 소외회사의 감사인 소외인(강해산)으로, 그의 처인 원고 1(김채진)을 포함한 가족이 거주
- 1. 1. 1. 15:00경, 원고 1이 계 모임을 위해 10명의 계원(나머지 원고들)을 초청하던 중 복면괴한에 의해 금품 강취 피해 발생
피고회사는 피해 발생 후인 같은 날 17:04경 원고 1의 신고 이후에야 비상대처요원을 파견함
이 사건 약관에 따르면:
- 계약 목적: 사용자가 위탁한 대상물에 대한 인명·재산 보호
- 경비대상물: 사용자의 인명과 재산
- 권리의무 양도금지: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불가
- 손해배상한도: 대인배상 1인당 2,000만 원(합계 2억 원), 대물배상 1억 원(합계 3억 원)
- 제3자에 대한 책임 규정은 약관상 명시적으로 없음

적용법령

조문	요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약관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하고,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 법리	계약당사자 외 제3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계약 유형

판례요지

이 사건 약관은 계약당사자와 용역경비제공의 상대방이 일치하는 경우를 예정한 전형적인 규정이나, 약관상 '사용자'라는 용어를 통일적으로 해석할 때 각 규정 사이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음
이 사건 계약의 목적 및 경비대상물의 정의 규정과 손해배상규정에 비추어, 소외회사는 용역경비의 보호대상이 아니고 경비대상물인 재산·생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아니함
따라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약관상 '사용자'는 소외회사 외의 다른 제3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계약은 최소한 그 범위 내에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함
여기서 '제3자'의 범위는 용역경비업무의 성질, 손해배상책임의 대인배상한도액, 용역경비대상물의 소유 및 사용관계, 소외회사의 계약 체결 동기·경위 등에 비추어, 경비대상물인 이 사건 건물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소외인(강해산) 및 그의 처인 원고 1(김채진)을 포함한 동거가족에 한정됨
건물에 **일시 방문한 자들(나머지 원고들)**은 위 제3자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함

쟁점 1: 이 사건 계약의 제3자를 위한 계약 해당 여부 및 원고 1에 대한 판단

법리: 약관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하되,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함(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이 사건 계약은 최소한 손해배상 범위 내에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함
포섭: 약관상 사용자(소외회사)는 경비대상물인 건물의 소유·거주자가 아니라 경비계약의 명목상 당사자에 불과하고, 실제 보호대상은 건물과 그곳에 거주하는 소외인 및 동거가족임. 원고 1은 소외인의 처로서 이 사건 건물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동거가족에 해당하므로, 제3자를 위한 계약상 수익자에 해당함. 피고도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 점을 다투지 않음
결론: 원고 1은 이 사건 계약상 제3자에 해당하여 피고회사에 대해 직접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원심이 이를 달리 판단한 것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 환송

쟁점 2: 나머지 원고들(일시 방문자)에 대한 판단

법리: 제3자를 위한 계약상 수익자의 범위는 계약의 성질, 체결 동기·경위, 대상물의 소유·사용관계 등을 종합하여 특정되어야 함
포섭: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계 모임을 위해 일시 방문한 자들로서, 건물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동거가족이 아님. 용역경비업무의 성질, 손해배상한도액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수익자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결론: 나머지 원고들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회사에 대해 계약상 손해배상청구권을 직접 행사할 수 없음. 원심의 기각 결론은 타당하므로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3. 8. 27. 선고 92다2333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