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610. 해제의 의의：합의해제의 효력 (1):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8755 판결

2013다8755 계약보증금청구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도급인인 원고(불꽃교회)와 수급인 성실건설 사이에 공사도급계약 체결, 피고(건설공제조합)가 계약이행보증
공사도급계약: 성실건설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이행보증금이 원고에게 귀속하도록 약정
보증위탁계약: 원고가 보증금 청구 전에 주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피고는 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약정
성실건설은 2010년 8월경 원고에게 공사포기각서 제출, 그 무렵 원고와 성실건설 사이에 공사포기에 따른 타절정산합의 성립
원심은 타절정산합의를 공사도급계약의 합의해제로 인정하면서도, 합의해지 당시 원고가 성실건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유보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계약이행보증금 청구를 인용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	당사자 합의에 의한 계약 해제·해지의 효과는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
민법 제제543조 이하 (계약 해제·해지)	합의해제·해지의 요건 및 효과

판례요지

계약이 합의에 의하여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①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②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대법원 1989. 4. 25. 선고 86다카1147, 86다카1148 판결 참조)
손해배상 특약이 있었다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하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원고)가 증명할 책임이 있음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 지급의무는 성실건설의 원고에 대한 공사계약상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보증채무에 해당함
원심이 유보 추인의 근거로 든 사정들(조일건설과의 계약해제 시 면책 약정, 성실건설과 제3 도급인 간 계약이행보증금 미청구 약정, 공사 6개월 지연)은 이 사건 합의해지 당시의 정산약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이 사건 공사 지연이 성실건설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움
원심이 든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합의해지 당시 성실건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원심이 유보 등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을 피고에게 전가한 것은 합의해제·해지 및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 오해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쟁점 1 — 합의해지 후 계약이행보증금 청구 가능 여부

법리: 합의해제·해지 시 손해배상 특약 또는 유보가 없는 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및 이를 담보하는 보증금) 청구 불가
포섭: 원고와 성실건설 간 타절정산합의는 합의해지에 해당하고, 피고의 보증금 지급의무는 성실건설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보증채무임. 따라서 원고가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하려면 합의해지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특약 또는 유보의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여야 함. 원심이 유보의 근거로 든 사정들(조일건설과의 계약 면책 약정, 성실건설·제3자 간 계약 내용, 공사 지연 사실)은 이 사건 합의해지 시 정산약정과 직접 관련이 없고, 공사 지연이 성실건설의 귀책으로 단정할 수 없어 유보 인정에 부족함
결론: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 유보 입증 불충분 → 계약이행보증금 청구 요건 미충족

쟁점 2 — 증명책임의 귀속

법리: 손해배상 특약 또는 유보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원고)가 증명할 책임을 부담
포섭: 원심은 피고가 원고의 유보 포기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피고의 증거만으로 원고의 포기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으로써 증명책임을 피고에게 전가함
결론: 원심의 증명책임 배분은 법리 오해로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 → 파기 환송

참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875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