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두66002 경정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이 사건 소득(특허 등 양도대가)이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의 '생산성·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의 의미 — '조건부 변동대가'에 한정되는지 여부
• 이 사건 특허 등이 한미조세협약 제16조 제1항의 '자본적 자산'에 해당하여 과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 '자본적 자산'의 의미를 협약 문맥상 미국 내국세법 제1221조를 참고하여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8조에 따른 조세조약 우선 적용 여부 — 한미조세협약과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의 저촉 전제의 적절성
•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7항 '무형의 개인재산'에 해당 여부 및 국내 원천 판단 필요성(환송 후 심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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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원고는 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회사임
• 원고는 2014. 11. 26. □□□ 주식회사에 자율주행차 관련 특허 7개 및 출원 중 발명 7개(이하 '이 사건 특허 등')를 미화 270만 달러에 양도함
• □□□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대금(이하 '이 사건 소득') 지급 시 피고에게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납부함
• 원고는 이 사건 소득이 한미조세협약상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5. 12. 31. 경정청구를 함
• 피고는 2016. 3. 4. 위 경정청구를 거부함
• 원심은 이 사건 소득이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이 사건 특허 등이 한미조세협약 제16조 제1항의 '자본적 자산'에 해당하여 과세 면제 대상이라고 판단함
• 대법원은 한미조세협약 제16조 제1항 관련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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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a호	특허 등 무형자산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지급금을 사용료로 정의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	특허 등 재산·권리의 매각·교환·기타 처분 소득 중 생산성·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을 사용료로 정의
한미조세협약 제16조 제1항	미국 거주자의 자본적 자산 매각·교환·처분 소득에 대한 우리나라 과세 면제 규정
한미조세협약 제2조 제2항 전문	협약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달리 문맥에 따르지 않는 한 과세국 법에 따라 해석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7항	제14조 제4항 제b호 사용료 제외한 무형·유형 개인재산 매매 소득의 원천 판정 기준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8조	조세조약과 법인세법상 소득구분이 다를 경우 각각의 적용 국면에서 해당 소득구분을 따름
미국 내국세법(IRC) 제1221조	자본적 자산 정의 — 재고자산, 사업에 사용되어 감가상각 대상이 되는 재산 등을 제외한 모든 재산
미국 내국세법(IRC) 제167조	사업 또는 수익 창출 목적 보유 재산의 감가상각 공제 허용

판례요지

•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 '생산성·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의 의미

  • 동 조항은 매각 등에서 발생한 소득 전부가 아니라, 영문본 'contingent on the productivity, use, or disposition'에 드러나듯이 장래 일정한 불확정적인 조건의 성취를 전제로 지급이 약정된 '조건부 변동대가'만을 가리킴
  • 근거①: 문언상 '매각 등에서 발생한 소득' 전부가 아닌 '그 중 일부'만을 사용료로 취급하고 있음; 영문본 'contingent on'의 통상적 의미가 이를 뒷받침함
  • 근거②: 제b호는 외형상 양도대가이지만 실질적으로 장래 자산 사용대가와 동일한 성격인 부분에 한하여 사용대가와 동일하게 취급하기 위해 별도 마련된 것임
  • 근거③: 제6조 제7항이 '무형 또는 유형의 개인재산 매매 소득' 원천 판정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제a호 열거 재산의 양도대가 전부를 사용료로 보면 제6조 제7항이 별도로 마련된 협약의 체계와 부합하지 않음

• 한미조세협약 제16조 제1항 '자본적 자산'의 해석

  • 한미조세협약은 '자본적 자산'을 별도로 정의하지 않고, 우리나라 법에도 동 개념이 없으므로, 제2조 제2항 문언대로 협약의 '문맥'에 따라 해석하여야 함
  • 문맥은 조약 체결 당시 쌍방 체약국이 인식한 바와 의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므로, '자본적 자산'이 미국법상 용어인 점을 감안하여 1976년 한미조세협약 체결 당시 미국 내국세법 제1221조를 참고하여야 함
  • 미국 내국세법 제1221조 제2호는 '사업 또는 영업에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제167조에 의한 감가상각 대상이 되는 재산'을 자본적 자산에서 제외함
  • 특허(출원 중 발명 포함)는 미국 내국세법 제167조에 의한 감가상각 대상에 해당함
  • 미국 내국세법 제1235조의 특허 이전을 자본적 자산 매각 등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양도차익·차손 계산을 위한 특별규정에 불과하여 한미조세협약상 소득구분에 관한 제16조 제1항의 본래적 의미의 자본적 자산과는 달라 참고 대상이 될 수 없음
  • 따라서 사업에 사용되는 특허는 한미조세협약 제16조 제1항의 '자본적 자산' 범위에서 일반적으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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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쟁점①: 이 사건 소득이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 법리: 동 조항의 '생산성·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이란 장래 불확정적인 조건의 성취를 전제로 지급이 약정된 '조건부 변동대가'만을 가리킴
• 포섭: 이 사건 소득은 이 사건 특허 등의 매각 대가로 수취한 확정적인 고정대가(미화 270만 달러)로서, 장래 이 사건 특허 등의 생산성·사용 또는 처분 등 불확정적인 조건의 성취를 전제로 지급이 약정된 조건부 변동대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이 사건 소득은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이 부분 원심 판단 정당, 상고이유 기각

쟁점②: 이 사건 특허 등이 한미조세협약 제16조 제1항의 '자본적 자산'에 해당하는지

• 법리: 사업에 사용되는 특허는 1976년 한미조세협약 체결 당시 미국 내국세법 제1221조 제2호에 의하여 자본적 자산에서 제외되는 재산이므로, 한미조세협약 제16조 제1항의 '자본적 자산' 범위에서도 제외됨

• 포섭: 이 사건 특허 등은 원고가 사업에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감가상각 공제가 허용되는 재산에 해당함; 미국 내국세법 제1235조의 간주 규정은 양도차익·차손 계산을 위한 특별규정에 불과하여 본 사건에 적용될 수 없음; 따라서 협약 체결 당시의 문맥에 따르면 이 사건 특허 등은 한미조세협약 제16조 제1항의 자본적 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이 사건 특허 등이 자본적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 면제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한미조세협약 제16조 제1항의 자본적 자산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 파기환송

• 환송 후 심리 사항: 이 사건 특허 등이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7항의 '무형의 개인재산'에 해당하는지, 이 사건 특허 등이 매각된 장소를 우리나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추가 심리 필요

쟁점③: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8조 적용의 적절성 (제2 상고이유)

• 결론: 이 사건 소득이 한미조세협약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용료소득 원천 판정 기준인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항 적용을 전제로 한 원심 판시는 적절하지 않음; 다만,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8조를 원용하여 이 사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한미조세협약 기준으로 판단한 결론 자체는 정당함 — 이 부분 상고이유 기각

참조: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2두660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