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에서 음주운전을 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회사인 원고가 사망한 피해자의 상속인들에게 손해를 전부 배상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공동면책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하여 과실비율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자, 이에 대하여 피고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사고부담금의 공제를 주장하는 사건[대법원 2026. 4. 9. 선고 중요판결]

2025다211106 구상금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원고는 원고 차량(차량번호 1)의 자동차종합보험 보험자, 피고는 피고 차량(차량번호 2)의 자동차종합보험 보험자임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21. 8. 7.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에서 시속 173km로 운행 중 5차선에서 2차선으로 진로 변경하던 피고 차량 좌측 측면을 충격함(이 사건 사고)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이 이륜차 2대, 택시, 레이 승용차와 연속 충돌하는 연쇄사고 발생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 동승자 및 피해자(이륜차 운전자)가 사망하고 피고 차량 운전자 등 상해 발생
원고는 피해자 상속인과 합의하여 2021. 11. 3. 합의금 750,000,000원(위자료 100,000,000원 + 상실수익액 645,000,000원 + 장례비 5,000,000원) 지급
원고는 피고로부터 2021. 10. 29. 75,000,000원, 2022. 10. 28. 75,000,000원 환입받음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 또는 상법 제682조 보험자대위에 기하여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 상당액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 제기
피고는 원고가 원고 차량 운전자로부터 지급받은 사고부담금 또는 지급받을 사고부담금 채권 상당액을 구상금에서 공제하거나 상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	음주운전 등 각 호 사유로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있는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실제 지급한 보험금 총액)을 구상할 수 있음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10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보험금 또는 공제금의 총액
상법 제682조	보험자대위: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
상법 제724조 제2항	보험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함

판례요지

공동불법행위 보험자 간 직접 구상권: 공동불법행위자들과 각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은 피해자에 대하여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를 각자 직접 부담함.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하여 공동면책된 경우, 지급한 보험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대법원 2024다249729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