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다210218 구상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 후 가해자의 보험자에 대해 대위하는 구상금 범위 산정 방법
•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책임보험금 중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은 손해 항목(비급여 치료비, 향후 치료비, 기타비용, 일실수입·휴업손해, 위자료)을 구상금에서 공제하는 방법
• 책임보험금 지급 시 세부 항목이 불특정된 경우 공제액 산정 기준

소송법적 쟁점

• 공제 대상 금액 특정이 어려운 경우 비율 산정 방식의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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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제1심공동피고는 이 사건 고시원 운영자이고, 피고는 제1심공동피고와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 2018. 11. 9. 04:50경 이 사건 고시원 3층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 발생, 소외 1 ~ 소외 6(이하 '이 사건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음
• 원고(국민건강보험공단)는 2018. 11. 9.경부터 2020. 10. 30.경까지 이 사건 피해자들의 치료를 위한 요양급여비용 중 공단부담금으로 소외 1 1,295,910원, 소외 2 1,898,820원, 소외 3 1,538,610원, 소외 4 2,018,840원, 소외 5 30,392,520원, 소외 6 891,930원을 각 요양기관에 지급함
• 피고는 이 사건 피해자들과 배상책임 합의서를 작성하고 책임보험금 한도액에 해당하는 합의금(소외 1·소외 2 각 1,600,000원, 소외 3 800,000원, 소외 4·소외 6 각 2,400,000원, 소외 5 49,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세부 항목을 밝히지 않음
• 이 사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채권에는 공단부담금 외에 비급여 치료비·본인부담금, 향후 치료비, 기타비용, 일실수익·휴업손해, 위자료 등이 포함됨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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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 사유가 생긴 경우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함

판례요지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피해자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손해배상채권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액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 대위할 수 있음 (대법원 2021다305437 판결 등 참조)
• 공단이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은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 즉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어 보험급여 실시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전보되어 소멸될 수 있는 경우에 한정됨
• 책임보험 한도액이 있는 경우,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책임보험금이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다면 이는 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함
• 보험자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은 손해의 발생과 배상액 범위를 주장한 경우 법원은 이를 심리·판단하여 공단의 구상금에서 공제하여야 함 (대법원 2021다261117 판결 참조)
• 관련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지급된 책임보험금 중 어느 부분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은지 특정하기 어렵다면, 공제할 금액은 책임보험금 중 '피해자의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은 손해가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