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다324972 부당이득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 효력이 제3자(소외 2, 피고)에게 미치는지 여부
• 부인권 행사 후 상대방이 배당금을 반환한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399조에 따라 소외 2 지분에 관한 원고의 우선배당권이 원상회복되는지 여부
•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금액을 수령한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성립하는지 여부
• 민법 제485조에 따른 채권자의 담보보존의무 위반 여부 (제1 상고이유)

소송법적 쟁점

• 배당표 확정 여부와 무관하게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권리 없는 배당수령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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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원고가 2019. 8. 1. 소외 1에게 1억 원 대여 후, 2020. 6. 18. 소외 1·소외 2가 각 1/2 지분 소유하는 이 사건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받음
• 소외 1은 2020. 9. 14.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 선임됨
• 선순위 근저당권자 신청으로 2020. 12. 8. 경매절차 개시, 이 사건 아파트 제3자에게 매각됨
• 2022. 3. 15. 배당표 작성: 소외 1 지분 경매대가에서 원고에게 112,946,985원, 소외 1에 대한 원고 잔존채권액 1,877,675원을 소외 2 지분 경매대가에서, 소외 2 지분 나머지 111,597,590원을 소외 2로부터 잉여금반환청구권 양도받은 피고에게 배당
• 파산관재인이 배당기일에 원고 배당액 전부에 이의 제기하고 배당이의의 소 제기하였으나 1주 이내 소제기 증명원 미제출로 배당표 확정, 배당 실시됨
• 관련 민사소송에서 파산관재인이 부인권 행사를 원인으로 청구원인 변경, 2022. 7. 13. 원고에게 114,824,660원 반환 판결 확정됨
• 원고가 소외 1 지분 배당금 112,946,985원을 파산관재인에게 반환하고, 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자로 19,794,311원을 배당받음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수령한 배당금 111,597,590원에서 원고가 파산절차 배당액 19,794,311원을 공제한 나머지 91,803,279원 및 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 원심에서 원고승계참가인이 위 채권을 양도받아 승계참가하고 원고 탈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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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채무자회생법 제399조	파산절차에서 부인권 행사 시 상대방이 받은 급부를 반환하면 상대방의 채권 원상회복
채무자회생법 제109조 제1항	회생절차에서 부인 시 상대방이 급부 반환하면 채권 원상회복
민법 제368조 제1항	공동저당 수개 부동산 경매대가 동시배당 시 각 부동산 가액 비례 배당 (단, 채무자·물상보증인 혼재 시 적용 배제)
민법 제485조	법정대위자 보호를 위한 채권자의 담보보존의무

판례요지

• 부인권 행사의 상대적 효력: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 효과는 파산재단과 상대방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발생하고, 제3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음. 제3자 범위를 부인 대상 행위에서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 등만으로 한정할 것은 아님(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2다231717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