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의 투자자가 수익증권을 판매한 투자중개업자 및 그 직원을 상대로 계약의 취소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을 한 사안[대법원 2026. 4. 9. 선고 중요판결]

2026. 4. 17.

2024다203099 손해배상(기)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피고 1 은행(투자중개업자)은 집합투자업자인 소외 회사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펀드 수익증권을 위탁판매함
원고는 2019. 3. 26. 피고 1 은행 직원 피고 2의 투자권유에 따라 이 사건 펀드에 5억 6,000만 원을 투자함
피고 1 은행은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수령한 후 이를 이 사건 펀드의 신탁업자에 지급하여 투자신탁재산에 편입시킴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펀드 투자신탁재산의 약 60%를 이 사건 모펀드에, 약 40%를 □□증권채 펀드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함
소외 회사는 2019. 10. 1. 이 사건 펀드 환매 연기를 발표하였고, 원고는 □□증권채 펀드 투자 회수금만 수령함
원고는 피고 1 은행에 대해 주위적으로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 후 부당이득반환을, 예비적으로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 2에 대해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적용법령

판례요지

① 사기 취소 요건(기망행위 인정 법리)

민법 제110조에 따라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면, 거래당사자 일방의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있고, 이로 인해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그러한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함 (대법원 2004다62641, 2012다16087 참조)
근거: 피고 1 은행이 소외 회사의 내부사정을 알고 있었다거나 투자대상 자산 선정에 관여하였다는 사정 없음, 피고 2가 이 사건 모펀드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았을 뿐 이 사건 모펀드 간접투자 사실 자체를 속였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는 원금손실 위험을 인식한 상태였고 피고 2가 원고를 기망하면서까지 가입시킬 유인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