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란 사업자등록 대상 건물로서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를 가리킴
• 상가건물 해당 여부는 공부상의 표시가 아닌 건물의 현황·용도 등에 비추어 영업용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단순히 상품의 보관·제조·가공 등 사실행위만이 이루어지는 공장·창고 등은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 할 수 없음
• 다만 사실행위와 더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상가건물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이 사건 임차부분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 법리 — 상가건물 해당 여부는 현황·용도 기준으로 실질 판단하며, 사실행위와 더불어 영리 목적 활동이 함께 이루어지면 상가건물로 인정됨
• 포섭 — 이 사건 임차부분에서 도금작업(사실행위)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임차부분 및 인접 컨테이너박스에서 고객으로부터 도금작업 주문을 받고 완성 도금제품을 인도하여 수수료를 지급받는 영업활동이 함께 이루어짐. 임차부분과 인접 컨테이너박스는 일체로서 도금작업과 영업활동이 병행되는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함
• 결론 — 이 사건 임차부분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에 해당함. 원심이 인접 컨테이너박스에서의 영업활동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공장으로 판단한 것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 → 원심판결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4096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