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다47108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유상위임계약에서 수임인의 이익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위임인의 해지자유 제한 여부 및 정당한 이유 없는 해지 시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 계약기간 중 위임인의 해지권 불행사 특약의 효력 및 그 범위 — 특약 자체의 무효 여부와 임기보장의 유효 여부 구별
• 손해배상 범위 — 잔여 임기 동안의 기본급·자녀학비 및 퇴직금 상당액 포함 여부
• 과실상계 직권 적용 여부 및 원고의 과실 인정 여부
• 피고 주장 원고의 횡령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상계 적용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계약 상대방)가 피고인지 여부 — 당사자적격 문제
• 법원의 직권 과실상계 의무 범위
• 주장하지 않은 자동채권에 대한 심리·판단 의무 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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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한국버슨마스텔라 주식회사) 사이에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 체결됨
• 이 사건 계약은 유상위임으로서, 수임인인 원고는 재임 중 기본급·주택수당·자녀학비 등을 지급받고, 퇴임 시 퇴직금을 지급받기로 약정됨
• 계약기간 중 처음 2년간은 위임인인 피고가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이 포함됨
•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해임)함
• 원심(서울고법 1998. 8. 14. 선고 97나55067 판결)은 피고의 해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함
• 피고는 원고의 횡령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주장한 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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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689조 (위임의 해지)	위임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나,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해지 시 손해배상책임 발생
민법 제396조 (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해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산정 시 이를 참작

판례요지

• 위임계약의 해지자유 원칙: 위임계약은 원래 쌍방 누구나 정당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음. 다만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해지 시에만 손해배상책임 발생

• 유상위임에서 해지자유의 제한: 수임인이 재임 중 기본급·주택수당·자녀학비 등을 지급받고 퇴임 시 퇴직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유상위임이며, 수임인의 지위 보장을 위해 계약기간 중 처음 2년간 위임인이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까지 있어 위임인의 이익과 함께 수임인의 이익도 목적으로 하는 위임의 경우에는 위임인의 해지자유가 제한됨. 이 경우 위임인은 해지 자체는 정당한 이유 유무에 관계없이 할 수 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한 경우에는 수임인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해지권 불행사 특약의 해석: 원심이 계약기간 처음 2년간 피고가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특약을 무효로 판단한 것은, 피고로서는 그 약정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임. 이는 피고가 원고의 지위 안정을 위하여 2년의 임기를 보장한 것 자체까지 무효라는 취지는 아님

• 손해배상 범위: 특약 무효에도 불구하고 2년 임기보장은 유효하므로, 해임이 없었더라면 원고가 잔여 임기 동안 얻을 수 있었던 기본급·자녀학비 및 잔여 임기를 마치고 퇴임할 때 얻을 수 있었던 퇴직금 상당의 손해가 인정됨

• 과실상계의 직권 적용: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소송자료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상의무자의 과실상계 항변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함.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에게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내지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과실상계 불적용이 정당함

• 상계 주장 미제출 시 심리의무 부존재: 피고가 원고의 횡령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지 않은 이상, 원심이 이를 조사·확정하지 않고 상계 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않았다 하여 심리미진·판단유탈·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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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계약 당사자 및 계약해지의 정당성

• 법리: 이 사건 계약 상대방은 피고임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됨. 수임인의 이익도 목적으로 하는 유상위임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해지 시 손해배상책임 발생
• 포섭: 이 사건 계약은 기본급·주택수당·자녀학비 지급 및 퇴직금 지급 약정이 있는 유상위임이고, 처음 2년간 해지권 불행사 특약까지 있어 수임인의 이익도 목적으로 함. 피고의 해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됨
•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해임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 있음

쟁점 ② 해지권 불행사 특약의 효력 및 손해배상 범위

• 법리: 특약 무효는 해지권 행사 가능 취지이며, 2년 임기보장 자체는 유효함
• 포섭: 원심이 특약을 무효로 판단한 것은 피고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이고, 2년의 임기보장 자체는 유효함. 이에 따라 잔여 임기 동안의 기본급·자녀학비 및 퇴직금 상당액이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됨
• 결론: 손해배상의 존부 및 범위 산정 적법

쟁점 ③ 과실상계 직권 적용 여부

• 법리: 채권자의 과실이 소송자료상 인정되는 경우 직권으로 과실상계 심리·판단 요
• 포섭: 사실관계 및 기록상 원고에게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내지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과실상계 불적용 정당, 과실상계 관련 법리오해 없음

쟁점 ④ 원고의 횡령 등 불법행위채권 상계 여부

• 법리: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자동채권에 대해 직권으로 상계 여부를 심리·판단할 의무 없음
• 포섭: 피고가 원고의 횡령 등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채권 주장을 하지 않은 이상 원심이 이를 심리·판단하지 않은 것은 적법함
• 결론: 심리미진·판단유탈·법리오해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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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다4710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