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다25432 보험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연대채무자(원고)가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한 경우, 보험계약자(씨앤우방)를 피보험자로 한 하자보수보증보험계약의 보험금청구권을 변제자대위로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의 하자보수의무가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연대채무인지 여부
• 변제자대위의 대상으로서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이 "채권자의 담보에 관한 권리"에 포함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하자보수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및 소멸시효 완성 후 피고의 보험금 지급이 시효이익 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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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상인인 원고(일진건설산업)와 씨앤우방이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에스에이치공사로부터 상도4구역 및 본동4구역 재개발 임대아파트 건설공사(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으면서, 하자담보책임을 연대하여 부담하기로 약정함
• 피고(서울보증보험)는 씨앤우방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에스에이치공사에 부담하는 하자보수의무에 관하여 공동수급협정서상 씨앤우방의 출자비율(54%)에 따른 공사계약금액 기준으로 보험가입금액을 정하여 하자보수보증보험계약(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공사 완공 이후 에스에이치공사가 씨앤우방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씨앤우방이 경영 악화 등으로 이행하지 못하자 에스에이치공사는 2009. 12. 초순경 원고에게 하자보수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피고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함
• 원고는 2010. 11. 중순경 1·2·3년차 하자보수공사(이 사건 하자보수공사)를 완료함
•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중 타일·석공사 등 기타 공사의 하자를 보증대상으로 하는 제1보증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종기는 2007. 12. 29.이고, 피고는 2010. 5. 25. 에스에이치공사에 위 제1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241,950,000원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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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57조 제1항	상행위로 인한 채무는 연대책임
민법 제425조 제1항	연대채무자 중 1인의 면책행위 시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민법 제481조	변제자대위: 구상권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담보에 관한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
상법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2년)	보험사고 발생시부터 기산

판례요지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연대책임: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고,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해 부담한 것이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상당함. 따라서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상인인 경우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하자보수의무는 구성원들이 연대하여 부담함

• 보증보험의 보험사고 및 보험금청구권 발생요건: 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입게 될 손해를 보험자가 전보하는 손해보험으로, 보험금청구권 발생에는 ① 보험계약자의 주계약상 채무불이행(보험사고 발생)과 ② 이에 근거한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 발생이라는 두 요건이 필요함. 보험계약자가 도급인의 하자보수 요구에 대해 이행기간 내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 보험사고와 손해가 발생하여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지급의무를 부담함

• 변제자대위와 보증보험금청구권: 연대채무자 중 1인(원고)이 면책행위를 한 경우, 민법 제425조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자(씨앤우방)의 부담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보증보험은 실질적으로 보증의 성격을 가지므로 민법의 보증 규정이 준용되고, 민법 제481조에 따라 변제자가 대위취득하는 "채권자의 담보에 관한 권리"에는 질권·저당권·보증인에 대한 권리와 같은 전형적인 물적·인적 담보뿐 아니라, 채무 이행 확보를 위한 특약에 기하여 채권자가 가지는 권리도 포함됨. 따라서 연대채무자인 원고는 구상권 범위 내에서 에스에이치공사가 피고에 대해 가지는 하자보수보증보험계약상 보험금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음

•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및 시효이익 포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 발생 시. 하자보수보증보험계약의 보험사고는 보험계약자가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보완청구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소멸시효는 늦어도 보험기간의 종기부터 진행함.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채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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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원고의 보험금청구권 변제자대위 행사 가부

• 법리: 상인인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의 하자보수의무는 연대채무이고, 연대채무자의 면책행위 시 구상권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담보에 관한 권리(보증보험계약상 보험금청구권 포함)를 대위행사할 수 있음
• 포섭: 원고와 씨앤우방은 상인으로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하자보수의무는 전원의 상행위로 인한 연대채무에 해당함. 씨앤우방이 하자보수의무를 불이행하여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에스에이치공사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이 발생한 상태에서, 연대채무자인 원고가 이 사건 하자보수공사를 완료하여 면책행위를 함으로써 씨앤우방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였음. 하자보수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특약에 기하여 채권자가 가지는 권리"로서 변제자대위의 대상에 해당함
• 결론: 원고는 구상권 범위 내에서 민법 제481조에 따라 에스에이치공사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음 — 원심 판단 정당, 상고이유 제1점 기각

쟁점 ②: 이 사건 제1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및 피고의 시효이익 포기 여부

• 법리: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 발생 시(늦어도 보험기간 종기)부터 진행하고, 소멸시효 완성 후 변제는 묵시적 승인으로서 시효이익 포기로 추정됨
• 포섭: 이 사건 제1보증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종기가 2007. 12. 29.이므로, 상법상 보험금청구권의 2년 소멸시효는 2009. 12. 29. 완성됨. 피고는 소멸시효 완성 이후인 2010. 5. 25. 에스에이치공사에 보험금 241,95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채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에 해당함. 아파트 신축공사 하자보수보증보험 업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보증보험회사인 피고로서는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변제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이후 에스에이치공사가 원고의 하자보수공사 완료에 따라 피고에게 위 보험금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 아님. 원심이 소멸시효 중단을 이유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을 배척한 것은 잘못이나, 시효이익 포기를 이유로 배척한 결론은 정당함
• 결론: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배척 결론 정당, 상고이유 제2점 기각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피고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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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2543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