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요지

• 공유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지분에 대응하는 비율의 범위 내에서만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원고가 1975. 11. 20.부터 1976. 4. 17.까지는 공유자에 불과하므로, 이 공유기간에 대한 부당이득금 산정 시 원고의 지분 비율을 먼저 확정하고 그 지분에 대응하는 비율 범위 내에서만 임료상당금액을 산정하였어야 함
• 원심이 특단의 사정 유무에 관한 심리 없이 토지 전부에 대한 1년간의 임료상당액 전부를 피고에게 지급 명령한 것은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질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임

4) 적용 및 결론

공유기간 중 부당이득반환 청구 범위

• 법리 — 공유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지분에 대응하는 비율 범위 내에서만 임료상당 부당이득금반환 청구권 행사 가능
• 포섭 — 원고는 1975. 11. 20.부터 1976. 4. 17.까지 소외 김성봉과 공유자 관계에 있었으므로, 이 기간 동안 원고가 청구할 수 있는 부당이득금은 원고의 지분 비율에 따라 제한됨. 원심은 원고의 지분 비율을 확정하지 않고 특단의 사정 유무에 관한 심리도 없이 본건 토지 전부에 대한 1년치 임료상당액 전액(824,393원)을 피고에게 지급 명령하였음
• 결론 — 원심 판단은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원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1979. 1. 30. 선고 78다208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