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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가)목 본문 (이 사건 정의조항) |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정의 |
| 특별법 제2조 제2호 제2문 (이 사건 추정조항) |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 8. 15.까지 취득한 재산은 친일행위 대가 취득 재산으로 추정 |
| 특별법 제3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귀속조항) | 친일재산은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국가 소유로 귀속 |
| 헌법 제13조 제2항 |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금지 |
| 민법상 부당이득반환 법리 |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득의 반환 |
판례요지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 이 사건 정의조항은 조문구조 및 어의에 비추어 의미를 넉넉히 파악할 수 있고, 다른 규정들과의 체계조화적 해석 및 입법 목적에 따른 해석으로 애매함이 해소될 수 있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재판청구권·적법절차 위반 여부: 친일재산 국가귀속이 해방 이후 오랜 시간 경과 후 이루어지고, 한국전쟁 등으로 소유관계 증명자료 다수 멸실된 반면, 재산 취득자 또는 후손이 취득 내역을 가장 잘 알 개연성이 높으므로 취득자 측에게 증명책임을 분담시키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지 않음. 추정조항의 현실적 필요성이 상당하고, 전가되는 증명책임 범위가 과도하지 않아 재판청구권 침해 및 적법절차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진정소급입법 허용 여부: 이 사건 귀속조항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나, 친일재산의 소급적 박탈은 일반적으로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던 예외적 사안이고, 법적 신뢰 침해가 심각하지 않은 반면 달성되는 공익적 중대성이 압도적이므로 헌법 제13조 제2항에 위배되지 않음
재산권 침해 여부: 이 사건 귀속조항은 3·1운동의 헌법이념 구현이라는 정당한 입법 목적, 적절한 수단(기존 재산법 해석·적용만으로 친일재산 처리 곤란), 피해의 최소성(중대하고 범위가 명백한 네 가지 친일반민족행위자 한정, 독립운동 적극 참여자 예외 인정, 반증 가능, 선의 제3자 보호 규정), 법익 균형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
평등원칙·연좌제 금지 위반 여부: 친일재산 보유 보장 자체가 정의에 반하므로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음. 후손 자신의 경제적 활동으로 취득한 재산이나 친일재산 이외의 상속재산 등을 귀속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연좌제 금지 원칙에도 반하지 않음
침해부당이득 및 반환범위: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으나 선의 제3자 보호규정에 의해 원래의 권리자가 권리를 상실하는 경우, 권리자는 무권리자를 상대로 처분 대가로 수령한 것을 침해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음.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반환 가액 산정 시, 수익자가 이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공제되어야 하나(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5551 판결 참조), 타인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여 매각대금을 수령한 경우, 수익자는 처분행위가 없었다면 부동산 자체를 반환하였어야 할 지위에 있던 자이므로 그 처분행위로 인해 발생한 양도소득세 기타 비용은 이익 취득에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 불가
쟁점 1: 특별법 각 조항의 헌법 위반 여부
쟁점 2: 친일재산 추정 번복 여부
쟁점 3: 양도소득세·주민세의 부당이득 반환액 공제 여부
참조: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다40239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