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다17106 부당이득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계약상 급부가 제3자에게 이익이 된 경우, 급부를 행한 자가 그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사무관리에 의한 급부가 제3자에게 이익이 된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 원고의 JDS 사용계약 체결 행위가 대한민국을 위한 사무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에게 JDS 프로그램 사용권 구매의무가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자유심증주의 위반 여부 (상고이유 제3점)
2) 사실관계
- 원고(주식회사 인포스텍)는 2006. 10. 18.부터 2008. 6. 30.까지 2회에 걸쳐 대한민국과 KNTDS(해군 전술자료 처리체계)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 제공
- 대한민국이 KNTDS에 설치된 JDS(Jane's Data System)를 적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직접 또는 유지·보수 용역업체를 통하여 JDS 사용권을 취득하여야 하며, 매년 KNTDS 유지·보수 용역계약에는 용역업체의 JDS 사용권 구매의무가 포함됨
- 원고는 2008. 6.경 Jane's사(영국 IHS Jane's)로부터 종전 JDS 사용계약이 2008. 6. 29. 만료되며 갱신 없을 경우 대한민국의 JDS 데이터 사용에 문제가 생긴다는 통지를 받음
- 원고는 대한민국과의 용역계약이 종료된 후인 2008. 7. 29. Jane's사와 2008년분 JDS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2009. 1. 23. 대금 40,725.24파운드(한화 약 78,111,010원)를 지급함. 위 계약에 따라 Jane's사는 대한민국을 최종사용자로서 JDS 데이터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대한민국은 원고와의 용역계약 종료(2008. 6. 30.) 이후 바로 다음 용역업체를 선정하지 못하고, 2008. 8. 22. 피고(주식회사 희망에어텍)와 이 사건 용역계약(기간 2008. 8. 22. ~ 2009. 8. 21.)을 체결
- 원고는 공개입찰 과정에서 용역업체 재선정에 탈락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739조 (사무관리) |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한 자는 그 타인에 대하여 비용상환 등을 청구할 수 있음 |
| 민법 부당이득 관련 규정 |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손해로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함 |
판례요지
- 법리 ①: 계약상의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 아니라 제3자에게 이익이 된 경우,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을 뿐,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음 (대법원 99다66564, 66571; 대법원 2011다48568 참조)
- 법리 ②: 위 법리는 급부가 사무관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한 자는 그 타인에 대하여 민법상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 비용상환 등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그 사무관리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사실상 이익을 얻은 다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음
- 사안 판단: 원고의 JDS 사용계약 체결은 대한민국을 위한 사무관리에 해당할 수 있음. 그러나 원고의 JDS 사용계약 체결로 피고가 2008년분 JDS 사용권을 별도 구매할 필요가 없게 되었더라도,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피고의 JDS 프로그램 제공 의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원고가 용역업체 선정을 기대하고 미리 JDS 사용권을 구매하였다가 탈락하여 입은 손해가 피고가 JDS 프로그램 사용계약을 체결할 필요 없게 됨으로써 얻은 사실상의 이익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원고는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에 대하여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 피고의 JDS 사용권 구매의무 인정 여부
- 법리: 증거 판단은 원심의 자유심증 범위 내에 속함
- 포섭: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2008년분 JDS 사용권을 구매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것은, 제출 증거에 비추어 논리·경험 법칙 위반 없이 적법한 자유심증 범위 내에 있음
- 결론: 상고이유 제3점 이유 없음. 원심 판단 정당
쟁점 ② — 피고에 대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
- 법리: 사무관리에 의한 급부라도, 급부를 행한 자는 사무관리의 본인(대한민국)에 대해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그 급부로 인해 사실상 이익을 얻은 제3자(피고)에 대해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음
- 포섭: 원고는 용역계약 종료 후 대한민국에 대한 아무런 의무 없이 Jane's사와 JDS 사용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위한 사무관리를 행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가 JDS 사용권을 별도 구매하지 않아도 되는 사실상의 이익을 얻은 결과가 발생함. 그러나 이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피고의 의무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고, 원고가 입은 손해(JDS 구매비용)와 피고의 사실상 이익 사이에 법률적 연결 관계(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가 인정되지 않음. 또한 원고가 용역업체 선정을 기대하여 미리 구매하였다가 탈락한 것에서 비롯된 손해를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으로 귀속시킬 수 없음
-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 불인정. 원심이 피고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인정한 것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상고이유 제1·2점 이유 있음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17106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