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다20440 물건인도·물품대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 영업팀장(소외인)이 상법 제15조 소정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권한 범위에 선급금 방식의 무상공급 거래가 포함되는지 여부
•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물품(금전 유사의 대체물)에 관한 부당이득 이익의 현존 추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부당이득 반소청구에 관한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배 여부
• 물품대금 미지급 주장에 관한 증명책임 법리오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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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원고는 1994. 11.경부터 피고로부터 비디오폰 등 각종 통신기기를 공급받아 온 사업자임
• 1999. 10.경부터는 피고의 영업부직원 소외인을 통해서만 거래 진행 — 원고가 수시로 주문하면 소외인이 피고의 거래원장을 제시하고, 원고가 확인 후 현금 또는 어음으로 결제하는 방식
• 소외인은 2000년경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선불 지급 시 구입 수량의 일정 비율을 무상 공급하겠다고 제의하였고, 원고 승낙 이후 수시로 무상거래를 수반한 선급금 거래가 지속됨
• 소외인이 원고에게 제시한 거래원장에는 유상거래 내역만 기재되고 무상공급분은 미포함; 단, 세금계산서는 무상공급 수량 포함 전체 공급물량 기준으로 교부됨
• 소외인은 피고 영업부 주임으로 출발하여 원고와의 거래량 증가에 따라 2002년 계장, 2003년경 팀장으로 승진함
• 피고는 2000년경부터 2003. 5.경까지 이러한 거래방식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소외인은 업무상 배임 피의사건 경찰조사에서 위 기간 동안 원고에게 거래액의 10 ~ 20%를 무상 제공한 사실을 진술함
• 서울동부지방법원 선고 2006고합189 판결은 소외인이 2000. 6. 15.경부터 2003. 5. 29.경까지 97회에 걸쳐 합계 947,100,000원의 재산상 손해를 피고에게 가하였다고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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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15조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사항에 관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규정
민법 부당이득 관련 규정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 반환 의무

판례요지

• 상업사용인의 부분적 포괄대리권 범위

  • 상법 제15조의 상업사용인은 수여받은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한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고, 개개의 행위마다 영업주의 별도 수권 불요
  • 어떤 행위가 위임받은 사항에 속하는지는 당해 영업의 규모와 성격, 거래행위의 형태 및 계속 반복 여부, 사용인의 직책명, 전체적인 업무분장 등 여러 사정을 거래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소외인은 주임·계장·팀장 명의로 원고와 계속 거래하며 물품 공급 및 대금 회수를 전담 → 상법 제15조 소정의 특정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에 해당함
  • 그 업무 범위에는 판매계약 체결, 상품 및 대금의 수수, 감액, 지급 유예 등 상품매매에 수반한 모든 영업상 행위에 관한 대리권 포함 → 선급금거래 방식의 무상공급 거래도 그 권한에 포함됨
  • 원심이 이와 달리 판단한 것은 부분적 포괄대리권 범위에 관한 법리 오해에 해당함

• 부당이득에서 금전 유사 대체물의 이익 현존 추정

  •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취득한 것이 금전상 이득인 때에는 이를 소비하였는지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됨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2881 판결)
  • 성질상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되는 물품으로서 곧바로 판매되어 환가될 수 있는 금전 유사의 대체물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현존 추정 적용
  • 이 사건 비디오폰 등 통신제품은 원고가 중간도매상 등에게 판매하는 업을 영위하면서 취급하는 물품으로서 금전과 유사한 대체물에 해당 → 이익 현존 추정됨
  • 원심이 주장·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반소청구 중 선택적 청구를 배척한 것은 이익의 현존 여부에 관한 법리 오해 및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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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소외인의 부분적 포괄대리권 범위

• 법리 — 상업사용인의 부분적 포괄대리권 범위는 영업의 규모·성격, 행위의 형태·계속 반복성, 직책명, 업무분장 등을 거래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
• 포섭 — 소외인은 피고의 영업부직원으로서 주임→계장→팀장으로 승진하며 원고와 1999. 10.경부터 2003. 5.경까지 약 3년 6개월간 물품 공급 및 대금 회수를 전담하였고,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이 거래방식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 선급금 무상공급 거래는 판매계약 체결, 대금 감액·유예 등 상품매매에 수반하는 영업상 행위에 포함됨
• 결론 — 소외인은 상법 제15조 소정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에 해당하고, 선급금 방식의 무상공급 거래를 할 권한도 그 범위에 포함됨 → 원심판결 중 본소 청구 부분 파기·환송

쟁점 ② 부당이득 이익의 현존 여부 (반소 선택적 청구)

• 법리 — 금전 또는 금전과 유사한 대체물(계속적·반복 거래로 곧바로 환가 가능한 물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경우 이익은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
• 포섭 — 원고는 비디오폰 등 통신제품을 매수하여 중간도매상 등에게 판매하는 업을 영위하고, 이 사건 무상공급 물품은 곧바로 환가될 예정인 금전 유사 대체물임. 무상공급 기간 및 규모(거래액의 10 ~ 20%, 97회, 합계 947,100,000원으로 형사판결에서 인정)가 특정 가능하므로 이득의 존재와 현존 여부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 이익의 현존이 추정되므로 원심이 이를 배척한 것은 위법 → 반소청구 중 선택적 청구 부분 파기·환송

쟁점 ③ 물품대금 미지급 주장 (피고 반소 제1점)

•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대금 1,377,637,64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원심이 증거 부족으로 배척한 판단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며, 심리미진·증명책임 법리오해 없음 →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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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2044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