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다220044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청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록에 기한 진정명의 회복 청구 및 자동차 인도청구의 인용 여부
• 소유물반환청구(물권적 청구권)에 대한 대상청구권 인정 여부
• 선의 점유자·수익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허용 여부 — 악의 의제(민법 제197조 제2항, 제749조 제2항) 적용 및 소송계속 중 청구 가부

소송법적 쟁점

• 표현대리 항변(처분권한 위임) 배척의 당부
• 원심에서 부당이득반환 청구 추가 후 심리·판단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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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6. 22.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침
• 원고의 처 소외 1은 2013. 10. 27. 중고자동차매매상사 근무자 소외 2에게 이 사건 자동차 및 차량 열쇠·자동차등록증을 인도함
• 자동차매매업체('○○모터스') 운영자 소외 3은 2013. 10. 28.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침 — 등록 원인 서류(자동차양도증명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 없고 원고와 소외 3 사이 매매계약 체결 사실 없음
• 소외 3의 장인인 피고는 2014. 2. 3.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사용 중
• 원고는 원심에서 피고의 자동차 점유·사용을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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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197조 제1항	점유자는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
민법 제197조 제2항	선의의 점유자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에는 소 제기 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의제
민법 제201조 제1항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 취득
민법 제748조 제2항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
민법 제749조 제2항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소 제기 시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

판례요지

• 대상청구권 불인정: 대상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 효과로 해석상 인정되는 권리임(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45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자동차 인도청구는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소유물반환청구권으로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가지므로, 대상청구권은 인정될 여지 없음

• 악의 의제 및 소송계속 중 부당이득반환 청구 허용: 민법 제197조 제2항·제749조 제2항의 '패소한 때'는 종국판결에 의하여 패소 확정되는 것을 의미하나, 이는 악의 의제의 효과 발생 시점을 규정한 것일 뿐, 패소 확정 전에는 이를 전제로 한 청구 자체가 불허된다는 의미가 아님. 따라서 소유자가 점유자 등을 상대로 물건 반환과 아울러 권원 없는 사용으로 얻은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면서, 물건 반환청구 인용을 전제로 소송계속 때 이후 기간에 대한 사용이익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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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소외 3·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록의 효력 및 표현대리 항변

• 법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는 양도증명서에 기초한 등록 및 이에 기초한 등록은 원인무효
• 포섭: 소외 3 명의 소유권이전등록은 진정성립 인정 증거 없는 자동차양도증명서에 기초하였고, 원고와 소외 3 사이 매매계약 체결 사실 없음. 피고 명의 등록은 소외 3 명의 등록에 기초하므로 역시 원인무효. 소외 2에게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다거나 표현대리 책임이 있다는 피고 항변도 배척됨
•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 및 자동차 인도 의무 있음 → 피고 상고 기각

쟁점 ② 대상청구권

• 법리: 대상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에 따른 효과로서 인정됨
• 포섭: 이 사건 자동차 인도청구는 물권적 청구권(소유물반환청구권)이므로, 채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을 전제로 한 대상청구권이 적용될 영역이 아님
• 결론: 대상청구 배척 정당 → 원고의 이 부분 상고 기각

쟁점 ③ 부당이득반환청구 (파기환송 부분)

• 법리: 민법 제197조 제2항·제749조 제2항에 따라 선의의 점유자·수익자도 본권 관련 소에서 패소 확정 시 소 제기 시부터 악의로 의제됨. '패소한 때'는 악의 의제의 효과 발생 시점일 뿐, 패소 확정 전 청구 자체를 금지하지 않음
• 포섭: 원심은 이 사건 자동차 인도청구를 인용하였고, 원고는 원심에서 피고의 자동차 점유·사용을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추가함.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악의의 점유자 또는 수익자로 되는지 여부, 부당이득반환의무 성립 여부와 범위·액수를 심리·판단하여야 함에도, 단지 "피고가 악의의 점유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함
• 결론: 원심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배척 부분은 악의 의제·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음 → 이 부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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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6다22004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