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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05. 불법원인급여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과의 관계: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483 판결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79다483 토지소유권가등기말소등기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이 사건 임야는 원래 피고의 아버지 소외인의 소유였음
소외인이 원고와 불륜의 내연관계를 맺고, 그 대가로 원고에게 위 임야를 증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
피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불법원인급여를 원인으로 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가등기말소등기를 청구함
원심(부산지방법원 1979. 2. 23. 선고 78나232 판결)은 원고가 민법 제746조에 의해 그대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함
피고가 상고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746조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함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

판례요지

민법 제746조는 민법 제103조와 표리를 이루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을 보호할 수 없다는 법의 이념을 실현하는 규정임
민법 제746조는 단지 부당이득제도만을 제한하는 이론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법의 기본 이념으로 기능함
즉,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스스로 불법한 행위를 주장하여 복구를 소구할 수 없다는 이상을 표현하는 것임
따라서 급여자는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라 하여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은 물론, 원인행위가 무효이므로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이유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음
그 반사적 효과로서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됨
이와 달리 판시한 종전 판결(대법원 1960. 9. 15. 선고 4293민상57 판결, 1977. 6. 28. 선고 77다728 판결 등)은 이 판결로써 변경함

쟁점 ① 불법원인급여와 물권적 청구권의 관계

법리: 민법 제746조는 민법 제103조와 함께 사법의 기저를 이루는 기본 이념으로, 급여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뿐만 아니라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으며, 그 반사적 효과로 소유권은 수령자에게 귀속됨
포섭: 소외인이 원고와 불륜의 내연관계를 맺고 그 대가로 임야를 증여·등기이전한 행위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함. 따라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비록 불법원인급여를 원인으로 한 것이라도 무효가 아니며, 원고는 민법 제746조에 의해 그대로 소유권을 취득함. 피고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음
결론: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무효 주장 배척. 원심 판단 정당

쟁점 ② 채증법칙 위반 여부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

반대의견 (대법원판사 양병호, 임항준, 김윤행)

민법 제746조는 부당이득의 장에 규정된 채권적 청구권(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한 조문임. 채권적 청구권을 제한하는 위 법조가 그 근거를 달리하는 물권적 청구권까지 제한하는 효력이 있다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자 법의 규정을 떠난 해석임
민법 제746조는 청구자가 자기의 불법행위를 청구의 근거로 삼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에 불과함. 법률상 저지할 이유가 없는 다른 청구권까지 봉쇄할 수 있다는 해석은 도출될 수 없음
물권적 청구권 행사 시에는 자기의 소유권만을 주장하면 족하고,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청구원인으로 할 필요가 없음. 당사자가 주장도 하지 않는 불법원인급여를 이유로 소유권에 기한 청구를 저지하는 것은 부당함
불법원인급여의 경우 수령자에게도 불법원인이 있는 경우가 많고, 때로는 수령자의 불법행위가 더 중한 경우도 있음. 이러한 경우 급부자의 반환청구 불능이라는 반사적 효과로 법에 근거 없이 수령자가 권리를 취득하는 결과는 공평의 이념에 맞지 않음
차라리 급부자에게 원상회복시켜 양자 모두 법률상 근거 없는 이득을 취할 수 없게 하는 편이 공평의 이념에 훨씬 부합함

참조: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48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