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민법 제746조는 민법 제103조와 표리를 이루어, 사회적 타당성 없는 행위를 한 자가 스스로 불법성을 주장하여 법의 보호를 구할 수 없다는 법의 일반적 이념을 구현하는 것이며, 법적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가급적 관철되어야 함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48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자는, 상대방에게만 불법의 원인이 있거나 그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크다고 평가되는 등으로 급여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사회상규에 명백히 반한다고 평가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도 허용되지 않음
• 급여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면 결국 급여자가 급부 자체 또는 그 경제적 동일물을 환수하는 것과 다름없는 결과가 되어 민법 제746조의 법이념에 반하기 때문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여부

• 법리: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면 급여자는 민법 제746조에 따라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함
• 포섭: 원고 총무 등이 등기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한 행위는 원고에게 효과가 귀속되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
• 결론: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 부인, 이 부분 청구 배척

쟁점 ②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

• 법리: 불법원인급여자는 수령자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예외는 상대방에게만 불법의 원인이 있거나 그의 불법성이 현저히 크다고 평가되어 손해배상 불인정이 사회상규에 명백히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함
• 포섭: 기록상 피고에게만 불법의 원인이 있다거나 피고의 불법성이 원고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크다고 볼 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아니하며,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면 원고가 1억 원을 환수하는 것과 경제적으로 동일한 결과가 되어 민법 제746조의 법이념에 반함.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함 (이유 일부 부적절하더라도 결론에서 정당)
• 결론: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도 배척,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354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