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다카29129 손해배상액 산정 — 과실상계와 손익상계의 순서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과실상계와 손익상계(이득공제)의 적용 순서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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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원고들(국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외 7인)이 피고(현대상선주식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 제기함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측 손해 발생하였고, 그 손해발생으로 인한 이득도 발생함
• 손해 발생에 피해자측의 과실도 존재하여 과실상계 적용이 문제됨
• 원심(서울고등법원 1989. 10. 6. 선고 89나10441 판결)은 손해액에서 이득을 먼저 공제한 후 피해자측 과실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배상액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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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1990. 1. 13. 법률 제4203호 개정 전) 제12조 제2항	배상액 산정 잘못을 판결 파기사유로 규정

판례요지

•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하고, 그 손해발생으로 이득이 생기며, 동시에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어 과실상계를 하여야 할 경우,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