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위자료청구권의 성격

  • 위자료청구권은 생명·신체 등 피해자로부터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법익의 침해에 의하여 생긴 것임
  • 그러나 그러한 법익의 침해로 인하여 생긴 위자료청구권은 재산적 손해의 배상청구권과 구별하여 그 상속성·양도성을 달리 취급할 이유 없음
  • 따라서 위자료청구권의 일신전속성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를 유효한 것으로 봄

• 소송목적 신탁행위 해당 여부

  • 위자료청구권의 양도가 소송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행위라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 없음
  • 피고가 사실심에서 이러한 주장을 한 흔적도 없음
  • 이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심리미진의 위법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위자료청구권의 양도 가능 여부

• 법리 — 위자료청구권은 일신전속적 법익 침해에서 발생하지만, 일단 발생한 위자료청구권은 재산적 손해배상청구권과 상속성·양도성을 달리 취급할 이유 없음
• 포섭 — 본건 피해자의 위자료청구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사안에서, 해당 청구권을 일신전속적 권리로 보아 양도 불가라는 피고 주장은 위자료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관한 위 법리에 반함
• 결론 — 위자료청구권 양도를 유효로 본 원심 판단에 위법 없음

쟁점 2 — 소송목적 신탁행위 해당 여부

• 법리 — 신탁법상 소송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행위는 무효이나, 이를 주장하려면 그에 해당한다는 자료 및 사실심에서의 주장이 있어야 함
• 포섭 — 본건에서 해당 양도가 소송목적 신탁행위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피고가 사실심에서 이 주장을 한 흔적도 없음
• 결론 — 원심이 이에 대해 별도 심리하지 않았더라도 심리미진의 위법 없음

쟁점 3 — 채증법칙 위배 주장

• 법리 —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은 원심의 전권사항임
• 포섭 — 피고의 채증법칙 위배 주장은 실질적으로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 취사·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함
• 결론 — 상고이유로 채택될 수 없음

최종 결론 — 상고 기각, 상고비용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76. 4. 13. 선고 75다39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