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다1635 손해배상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법률이 금지하는 매춘행위(범법행위)로 인한 수익을 일실수익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인정한 '접대부'로서의 수입이 실질적으로 '위안부(매춘부)'로서의 수입을 의미하는지 여부(사실인정의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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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해자 소외 2는 본건 사고 당시 위안부로서 월 5,000원의 수입이 있었음
• 원고들의 소장 기재 및 원심이 취신한 갑 제5호증에 의하면 소외 2는 '위안부'로서 월 5,000원의 수입이 있었던 것이 명백함
• 원심(제1심)은 소외 2가 '접대부'로서 월 4,000원의 순수입을 올리고 있었다고 인정하고, 사고 당시부터 35세에 이르기까지 향후 12년 6개월간 동 수입 상당의 이익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함
• '위안부'는 일상 용어상 매춘행위를 하는 여자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원심의 판단은 결국 법률이 금지하는 매춘행위를 35세까지 계속할 수 있음을 전제로 손해액을 산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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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