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약혼(사실혼 포함)을 부당히 파기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부당파기에 가담한 약혼 당사자의 부모도 가사심판법 소정의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피청구인)이 될 수 있음
• 약혼을 부당히 파기당한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당연히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는 피해자의 부모 또한 가사심판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따라서 이 사건에서 청구인 1, 2 및 피청구인 1, 2 모두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함
• 참조 판례: 대법원 1965. 5. 31. 선고 65므14 판결, 대법원 1967. 1. 24. 선고 66므39 판결
•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은 원심 법관의 전권에 속하며, 원심이 각 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채증법칙 위반·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부모의 피청구인 적격(손해배상 의무자 범위)

• 법리 — 사실혼 부당파기에 가담한 약혼 당사자의 부모는 가사심판법 소정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음
• 포섭 — 피청구인 1, 2는 피청구인 3(부당파기 당사자)의 부모로서 부당파기 행위에 가공한 사실이 인정됨. 이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 적격이 있음
• 결론 — 피청구인 1, 2에 대한 당사자 적격 인정은 정당하고, 가사심판법 위배 없음

쟁점 ② 부모의 청구인 적격(위자료 청구권자 범위)

• 법리 —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해 당연히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는 피해자의 부모도 가사심판법 소정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포섭 — 청구인 1, 2는 청구인 3(부당파기 피해자)의 부모로서, 피청구인들의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된 사실이 인정됨
• 결론 — 청구인 1, 2의 당사자 적격 인정은 정당하고, 가사심판법 위배 없음

쟁점 ③ 사실인정의 당부

• 법리 —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은 원심 법관의 전권에 속함
• 포섭 —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핀 결과, 채증법칙 위반·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음
• 결론 — 상고이유 제2점 이유 없음

최종 결론 —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피청구인들 부담

참조: 대법원 1975. 1. 14. 선고 74므1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