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므1257 손해배상(사실혼파기)·손해배상(사실혼파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사실혼 파기 시 혼인생활 준비를 위해 구입한 물품(이불·가구·전자제품·예복·예물 등)의 손해배상 가부
• 사실혼 파기 시 상대방 명의로 구입한 주택에 보조한 금원의 원상회복 범위(전액 반환 여부 vs. 과실상계 후 일부 배상)
• 쌍방 과실에 의한 사실혼 파탄 시 과실상계 비율(50%)의 적정성
• 쌍방 책임 대등한 경우 위자료 청구 가부

소송법적 쟁점

• 주택구입보조비 청구의 청구원인(손해배상 vs. 원상회복) 확정을 위한 석명권 행사 의무 및 심리미진 여부
• 반소패소 부분에서 상고심 신규 주장의 적법한 상고이유 해당 여부

---

2)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사실혼관계가 성립하였으나 불과 1개월만에 쌍방의 잘못으로 파탄됨
• 원고는 혼인생활 준비를 위해 자신의 비용으로 이불·가구·전자제품·주방용품·예복·예물 등을 구입하였고, 일부 물품은 피고 1이 점유 중
• 원고는 결혼 후 생활할 아파트를 피고 1 명의로 구입하는 데 보태도록 피고 1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함
• 피고 1은 위 금원을 보태 구미시 소재 아파트 1세대를 구입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현재까지 소유 중
• 원고는 예식장비·야외촬영비·청첩장 제작비·하객식대·폐백비용·이바지음식비·함값 등 합계 9,114,000원 및 예단비 3,000,000원을 지출·지급함
• 원심은 사실혼 파탄에 대한 원고의 과실비율을 50%로 판단함

---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근거
민법 제748조, 제741조 (부당이득·원상회복)	사실혼 해소 시 급부된 금원·물품의 원상회복 근거
민법 제763조, 제396조 (과실상계)	손해배상 산정 시 피해자 과실 참작

판례요지

• 물품 구입비 손해배상 불인정: 원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한 이불·가구·전자제품·주방용품·예복·예물 등은 피고 1이 점유하더라도 여전히 원고의 소유에 속하므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 또는 원상회복으로서 반환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원심 판단 수긍.

• 주택구입보조비 원상회복 범위: 피고 1은 원고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향후 시가상승 이익까지 독점하게 됨. 결혼생활이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 형평의 원칙상 위 금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으로서 전액 반환되어야 함. 원심은 청구원인을 분명히 하지 않고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과실상계를 적용하여 7,500,000원만 배상 명령하였는바, 사실혼관계가 단기간에 해소된 경우의 원상회복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 과실상계 비율: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 및 그 비율 결정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대법원 선고 98다54397 판결 참조). 쌍방 과실비율을 대등하게 본 원심 조치 수긍.

• 위자료 불인정: 사실혼관계 파탄에 대한 원고와 피고들의 책임 정도가 대등하므로, 피고들에게만 파탄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음.

• 반소패소 관련 신규 주장: 원고가 상고심에서 비로소 제기한 '주택구입보조비를 반소 손해액 산정 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함.

---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물품 구입비 손해배상 청구

• 법리: 원고 소유 물품을 타방이 점유하더라도 소유권 귀속이 변동되지 않는 한 원고에게 손해 발생 없음.
• 포섭: 이불·가구·전자제품·주방용품·예복·예물은 원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하였고 원고 소유에 속하므로, 피고 1의 점유만으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음.
• 결론: 원고의 위 청구 배척, 상고 기각.

쟁점 ②: 주택구입보조비 청구 (파기환송)

• 법리: 사실혼관계가 단기간에 해소된 경우, 형평의 원칙상 상대방 명의로 구입된 주택에 보조한 금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으로서 전액 반환되어야 함.
• 포섭: 피고 1은 원고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취득·보유 중이며 시가상승 이익까지 독점할 지위에 있음. 원심은 청구원인(손해배상 vs. 원상회복)을 석명하지 아니한 채 과실상계를 적용, 7,500,000원만 배상 명령하였음. 원고가 원상회복으로서 전액 반환을 구하는 취지라면 이를 배척할 특별한 사정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판단하였어야 함.
• 결론: 원심판결 중 주택구입보조비 청구 원고 패소 부분 파기,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

쟁점 ③: 과실상계 비율

• 법리: 과실상계 비율 결정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
• 포섭: 원고와 피고들 쌍방의 잘못으로 사실혼이 1개월만에 파탄된 제반 사정에 비추어 50% 과실비율을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원심의 과실상계 비율(50%) 수긍, 상고 기각.

쟁점 ④: 위자료 청구

• 법리: 쌍방 책임이 대등한 경우 일방의 위자료 청구는 인정되지 않음.
• 포섭: 사실혼 파탄에 대한 원고와 피고들의 책임 정도가 대등하여 피고들에게만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위자료 청구는 인정 불가.
• 결론: 원고의 위자료 청구 배척, 상고 기각.

쟁점 ⑤: 반소패소 관련 신규 주장

• 법리: 상고심에서 비로소 제기된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함.
• 포섭: 원고가 주택구입보조비를 반소 손해액 산정 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상고심에서 비로소 제기됨.
• 결론: 적법한 상고이유로 인정되지 않음.

---

참조: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0므12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