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혼인은 당사자 간 혼인할 의사의 합치를 요하며, 이 의사의 합치는 혼인신고서 작성 시는 물론 호적공무원에게 신고(제출)할 때에도 존재하여야 함
• 일단 의사의 합치 아래 유효하게 신고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제출 전에 ① 상대방에게 혼인의사를 철회한 경우, ② 제출을 의뢰받은 제3자에게 혼인의사를 철회한 경우, ③ 호적공무원에게 혼인의사를 철회하여 수리하지 말도록 고지한 경우에는 혼인의 의사합치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신고서가 제출되어 수리되더라도 혼인은 무효로 돌아감
• 호적에 기재된 이상 혼인무효를 다툴 수 없고 이혼청구만으로 혼인해소를 구할 수 있다는 주장은 혼인의 무효와 이혼을 혼동한 것으로 채택 불가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혼인의 효력 — 의사합치 시점 및 철회의 효과

• 법리 — 혼인의 의사합치는 신고서 작성 시뿐 아니라 제출 시에도 존재하여야 하며, 제출 전 철회가 있으면 신고서가 수리되더라도 혼인은 무효
• 포섭 — 청구인은 신고서 작성 당일 밤 피청구인에게 혼인의사를 철회하고, 신고서 제출을 의뢰받은 피청구인의 아버지(청구외인)에게도 8. 25. 제출하지 말 것을 고지하여 혼인의사를 철회함. 그럼에도 8. 27. 면장에 신고서가 접수됨. 이는 의사합치가 없는 상태에서 신고가 이루어진 것임
• 결론 — 위 혼인은 무효. 원심의 채증상 위법 없음. 상고 기각

쟁점 ② 혼인무효 확인 청구의 적법성

• 법리 — 혼인무효(민법 제815조)와 이혼(혼인해소)은 별개의 제도로 혼동 불가
• 포섭 — 피청구인은 호적 기재가 된 이상 혼인무효를 다툴 수 없고 이혼청구만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무효인 혼인에 대해 이혼청구를 강요하는 것으로 법리상 타당하지 않음
• 결론 — 위 주장 배척. 혼인무효 확인 청구는 적법하게 허용됨

참조: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므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