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②: 하역·운반, 래들 관리·슬래브 정정·코일 연마, 롤 정비 등 업무 수행 원고들의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

• 법리: 계약 명칭·형식 불문, 지휘·명령 여부·사업 편입 여부·원고용주의 독자적 결정 권한·전문성·독립적 설비 구비 여부 등 실질에 따라 판단
• 포섭:
  • 원고들은 피고의 기존 작업표준서를 기초로 거의 동일하게 작성되어 피고의 적합성 점검을 받은 작업표준서 및 피고 작성 기술기준·작업사양서에 따라 작업 수행
  • 피고는 전산관리시스템·이메일 등으로 수시로 작업 대상·방법·순서 지시, 특정 작업 우선 수행 및 특정 작업방법 적용 요구
  • 하역 등 업무는 피고 생산계획·원료수급계획에 맞추어 이루어지고, 불이행 시 철강생산 전체에 문제 발생. 피고가 이행 여부 평가
  • 래들 관리·슬래브 정정·코일 연마 작업은 피고의 연속주조공정·압연공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유기적으로 연결
  • 롤 정비·반입반출 업무는 피고의 압연공정과 일체적·유기적으로 맞물려 수행
  • 작업 내용은 작업표준에 따른 단순 반복으로 높은 전문성·기술성이 필요하지 않음
  • 문제 발생 시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아니라 피고가 원인 분석·해결책 수립 후 지시
  • 피고가 설정한 작업별 표준인원 등을 기초로 대가 산정
  •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시설은 피고 소유(소외 1 회사의 일부 컨베이어벨트 소유는 독자적 사업 영위 수준 미달)
• 결론: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상고 기각

쟁점 ③: 배합원료 생산·운반·가공 등 업무 수행 원고들의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

• 법리: 위 쟁점 ②의 법리와 동일
• 포섭:
  • 소외 5 회사 관리직 직원이 카카오톡 등으로 피고에게 생산량·배합비율·특이사항 등 수시 보고
  • 피고도 카카오톡 등으로 생산량·배합비율·투입 원료 양 등을 수시 지시하였고, 이 지시가 원고들 업무에 그대로 관철됨
  • 펠렛 품질 문제 발생 시 피고 후속공정에 문제 발생하고, 피고 소속 직원이 품질 관리
  • 소외 5 회사 업무와 피고의 제선 등 후속공정이 유기적으로 맞물림
  • 작업 내용은 단순 반복으로 높은 전문성·기술성 불필요
  • 대가가 완성된 물량이 아니라 투입 근로자 인원·근로시간 기초로 산정
  • 피고가 소외 5 회사 인력 감원·변경계약 계획을 세워 통보, 소외 5 회사가 이에 따라 소속 근로자 해고
  •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시설은 피고 소유
• 결론: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원심의 일부 설시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결론은 정당. 상고 기각

참조: 2022다225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