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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816. 이혼의 효과：재산분할청구권 (3):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므12549 판결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2019므12549 이혼등·이혼및양육자지정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피고는 혼인 전 개설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1순위 자격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2014. 8. 8. 원고와 혼인신고를 함
혼인 후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남양주시 소재 ○○○○○이편한세상)의 예비당첨자로 당첨되어 2015. 7. 3. 분양대금 275,060,000원의 공급계약을 체결함
혼인관계 파탄시(2017. 10.경)까지 피고는 계약금·중도금 193,060,000원 및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금 1,168,200원, 합계 193,710,200원(분양대금의 약 70%)을 납입함
혼인 기간 중 원고는 사건본인을 출산하고 가사·육아를 담당하였으며, 2016. 3.경부터 회사에 복직하여 소득활동도 하였고, 원고 모친의 도움도 받음
파탄 이후인 2018. 3.경 피고가 잔금 82,518,000원을 납입하고 2018. 4. 3.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심은 이 사건 아파트의 경제적 가치가 혼인관계 파탄 이후 피고의 잔금 납입이라는 일방적 후발적 사정에 의하여 생긴 것이라고 보아, 파탄 전 납입한 분양대금 193,710,200원만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고, 이 사건 아파트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 기준 및 절차 규정

판례요지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기준시점 원칙: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시 분할 대상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임 (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 참조)
예외 — 파탄 이후 변동 재산의 제외: 혼인관계 파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함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참조)
예외의 예외 — 협력에 의해 형성된 자원에 기한 경우: 부부 일방이 혼인관계 파탄 이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됨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참조)

쟁점 — 이 사건 아파트의 재산분할 대상 포함 여부

법리: 파탄 이후 취득한 재산이라도 파탄 이전 쌍방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됨. 원칙적 기준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임.
포섭:
- 피고는 원고와의 혼인생활 개시 후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파탄 이전까지 분양대금의 약 70%를 납입하였음
-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이미 잔금 납입을 통한 소유권 취득이 잠재적으로 예정되어 있었음
- 피고가 공급계약 체결 및 분양대금을 납입하는 기간 동안 원고는 사건본인 출산, 가사·육아 담당, 회사 복직 후 소득활동 등 혼인 중 협력을 하였음
- 따라서 파탄 이후 소유권이 취득되었더라도, 이는 혼인관계 파탄 이전 원·피고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터 잡은 것임
- 재산분할 대상은 파탄 이전에 납입한 분양대금이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 자체가 되어야 함
결론: 원심이 이 사건 아파트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파탄 이전 납입 분양대금만을 대상으로 삼은 것은 재산분할의 대상과 기준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수원가정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므125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