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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819. 이혼의 효과：재산분할청구권 (6):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므912 판결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96므912 이혼등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원·피고는 이혼 소송을 진행함
원고의 재산: 상속재산 매도대금으로 취득한 원고 명의 재산 (특유재산)
피고의 재산: 가사노동에 종사한 원고가 유지·보존 및 증식에 상당한 기여를 하여 이룩한 재산
피고 명의의 부동산 3필지(별지 제3, 4, 5부동산) 시가 합계 금 520,957,932원
위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합계 금 370,600,000원
원심은 위 부동산 소유권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와 함께 원고에게 이전하고 차액 금 150,357,932원을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한편, 나머지 부동산 등 시가 합계 금 629,780,263원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고, 피고가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을 별도 지급하도록 판단함
원심은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원고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됨을 전제로 재산분할을 하였으나, 그 근거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음
피고는 이혼 부분에 대해서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이유서 및 상고장에 이유 기재 없음

적용법령

조문	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규정	임대인의 지위 당연 승계 요건
민법상 면책적 채무인수 법리	채무의 면책적 인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인정됨

판례요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면책적 인수 법리: 임대차 목적물인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주거용 건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가 당연히 승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 이전만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새로운 소유자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는 것은 아님
재산분할 판결의 효력 한계: 재산분할 판결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그 판결 자체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면책적으로 이전된다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원심의 위법: 원심이 면책적 채무인수의 근거를 밝히지 않고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원고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됨을 전제로 재산분할을 한 것은 면책적 채무인수 또는 재산분할 판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결과 이유불비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을 저지른 것임
특유재산 판단: 원고의 재산은 상속재산 매도대금으로 취득한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고, 피고의 재산은 가사노동에 종사한 원고가 유지·보존 및 증식에 상당한 기여를 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됨 — 원심 판단 적법

법리: 상속재산 매도대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고, 배우자의 가사노동 기여가 인정되는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됨
포섭: 원고의 재산은 상속재산 매도대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원고의 특유재산에 해당하고, 피고의 재산은 가사노동에 종사한 원고가 유지·보존 및 증식에 상당한 기여를 하여 이룩한 재산으로 인정됨. 이는 원심의 전권인 증거 취사선택 및 사실 인정의 결과로서 채증법칙 위반 등 위법 없음
결론: 이 부분 원심 판단 적법, 피고의 상고이유 배척

법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인 지위 당연 승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 이전만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새로운 소유자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지 않음; 재산분할 판결의 확정만으로도 그러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포섭: 원심은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금 370,600,000원이 원고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됨을 전제로 재산분할 방법을 정하였으나, 기록상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인 지위 당연 승계 등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그 근거를 아무런 언급 없이 전제함. ① 소유권 이전으로 면책적 인수가 당연히 발생한다는 취지라면 면책적 채무인수 법리 오해이고, ② 재산분할 판결에 의해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취지라면 재산분할 판결의 효력에 관한 법리 오해에 해당함
결론: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파기, 서울고등법원 환송

참조: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므9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