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실관계

• 원고(반소피고)와 원심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본소·반소가 병합 계속 중이었음
• 원심(대전고등법원)은 원심변론종결 후인 1993. 12. 28. 이전에 변론을 종결하고, 1994. 1. 14. 판결을 선고함
• 기록에 편철된 제적등본에 의하면 원심피고(반소원고)가 원심변론종결 후인 1993. 12. 28. 사망하였음이 명백함
• 원심은 원심피고의 사망 사실을 간과하고 본안 판결을 선고함
• 원고(반소피고)가 상고하였고, 대법원이 직권으로 위 사망 사실을 심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
• 검사가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종료됨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므27 판결;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 참조)
• 이혼소송에 부대한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혼소송이 종료되는 경우 이를 유지할 이익이 상실되어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함
• 원심피고(반소원고)의 사망을 간과하고 한 원심판결은 당연무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이혼소송의 수계 가부 및 소송종료 여부

• 법리 —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 중 일방이 사망하면 상속인 수계 불가, 검사 수계를 허용하는 특별규정도 없어 소송 종료됨
• 포섭 — 원심피고(반소원고)가 원심변론종결 후인 1993. 12. 28. 사망하였음이 제적등본상 명백하고, 이혼소송에 있어 수계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이혼 본소·반소는 위 사망 시에 종료됨
• 결론 — 이 사건 본소 및 반소는 1993. 12. 28. 원심피고의 사망으로 소송종료됨

쟁점 ② 재산분할청구의 소송종료 여부

• 법리 — 이혼에 부대한 재산분할청구는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므로, 이혼소송 종료 시 재산분할청구도 이를 유지할 이익이 상실되어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함
• 포섭 — 이 사건 재산분할청구는 이혼소송에 병합된 부대청구로서 이혼 성립을 전제로 함. 이혼소송이 1993. 12. 28. 종료된 이상 재산분할청구 역시 동시에 종료됨
• 결론 — 재산분할청구도 이혼소송과 동시에 종료됨

쟁점 ③ 원심판결의 효력

• 법리 — 소송이 이미 종료된 사건에 대해 선고된 판결은 당연무효임
• 포섭 — 원심은 원심피고의 사망을 간과하고 1994. 1. 14. 본안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이는 이미 소송이 종료된 후의 판결로서 당연무효임
• 결론 — 원심판결 파기, 본소 및 반소 소송종료 선언. 소송종료 후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므24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