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원심이 판시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을 유지한 것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본 결과 다음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함
  •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 없음
  • 증거재판주의,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에 관한 법리 위반 없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와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등 없음
  • 소송지휘권 남용, 헌법이 보장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방어권 침해, 변호인의 피고인신문권 침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소송절차상 잘못 없음
• 상고를 기각하고,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4) 적용 및 결론

실체법적 쟁점 — 각 죄의 성립

•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 및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는 각각 해당 법률 소정의 요건 충족 시 성립함
• 포섭: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기초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관련 법리와 증거를 검토한 결과 법리오해·판단누락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함
• 결론: 각 죄의 유죄 판단 유지

소송법적 쟁점 — 소송절차 위반 여부

• 법리: 증거재판주의·공판중심주의·직접심리주의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방어권·변호인의 피고인신문권은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으로 이를 침해한 소송절차 위반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 상고이유가 됨
• 포섭: 기록을 살펴본 결과 원심의 소송절차에 소송지휘권 남용,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방어권 침해, 변호인의 피고인신문권 침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음
• 결론: 소송절차 위반 주장 배척

최종 결론: 상고 기각 — 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 유죄 판결 확정

참조: 2025도20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