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을 받는 자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을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없음
• 다만, 호적상 부모의 혼인 중의 자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그의 생부모가 호적상의 부모와 다른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친생추정이 미치지 아니함
• 그와 같은 경우에는 친생부인의 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생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음
• 근거: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므566 판결, 1988. 5. 10. 선고 88므85 판결, 1983. 7. 12. 선고 82므59 전원합의체 판결 등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친생추정 적용 여부 및 인지청구의 소 적법 여부

• 법리: 호적상 혼인 중의 자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생부모가 호적상 부모와 다른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친생추정이 미치지 아니하고, 이 경우 곧바로 생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가 가능함
• 포섭: 소외 1이 소외 3 소생인 원고를 입양한 후 허위의 출생신고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생부모가 호적상 부모(소외 1·2)와 다른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함. 따라서 원고에게는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이 미치지 아니함
• 결론: 원고는 친생부인의 소 없이 생부인 피고를 상대로 직접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 기각은 정당함

쟁점 ② 원·피고 사이 부자관계 존재 여부

• 법리: 해당 없음 (사실인정의 당부)
• 포섭: 기록에 비추어 원·피고 사이의 부자관계 존재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에 심리 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반이 없음
• 결론: 본안에 관한 상고이유 불인정,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므18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