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834. 인지청구권 (3)：제소기간의 기산점: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므4871 판결

2014므487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및인지청구

실체법적 쟁점

인지청구의 소 및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이하 '인지청구 등의 소')에서 제소기간 기산점인 '사망을 안 날'의 의미: 사망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안 날인지, 아니면 사망자와 친생자관계에 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날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고는 망 소외 1이 사망한 1999. 7. 13. 무렵 그 사망 사실을 알았음
원고는 자신과 망 소외 1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며 검사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2013. 8. 1. 제기함 →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경과

조문	요지
민법 제864조	인지청구의 소 — 당사자 일방 사망 시 검사를 상대로 소 제기 가능하되,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제기
민법 제865조 제2항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 당사자 일방 사망 시 검사를 상대로 소 제기 가능하되,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