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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 “의사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매매’로 처벌 못 한다”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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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 대법 “의사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매매’로 처벌 못 한다”
2026.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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