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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총선 후보 공약 점수·등급 매기면 ‘서열화 금지’ 위반”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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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대법 “총선 후보 공약 점수·등급 매기면 ‘서열화 금지’ 위반”
2026.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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