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이해상반행위의 판단 기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그 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친권자의 의도나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지 여부는 묻지 아니함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6680 판결, 1993. 4. 13. 선고 92다54524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행위의 성질: 친권자가 대표이사 겸 대주주인 회사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원고들에게 불이익만을 주는 것이라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위 행위는 그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인 소외인과 자인 원고들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이해상반행위로 볼 수 없음
• 원심 판단에 민법 제921조 소정 이해상반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없음

4) 적용 및 결론

이해상반행위 해당 여부

• 법리: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지에 의해 판단하며, 친권자의 주관적 의도나 실제 결과는 고려하지 않음
• 포섭: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행위는 친권자 소외인이 대표이사 겸 대주주로 있는 소외 회사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임. 원고들에게 불이익만을 초래한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인 소외인과 자인 원고들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기는 구조가 아님. 즉, 이해상반행위는 친권자 본인과 자 사이에 이해가 직접 충돌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은 친권자가 제3자(소외 회사)를 위해 자녀들의 재산을 제공한 구조로서 친권자와 자 사이의 직접적 이해대립 구조로 볼 수 없음
• 결론: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고들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10270 판결